'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첫 재판...피해자들 "끝없는 절망, 엄벌해야"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첫 재판...피해자들 "끝없는 절망, 엄벌해야"

2024.02.22.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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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 억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 일가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씨 측이 증거 기록 문제를 제기하면서 첫 공판부터 공전했고, 피해자들은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22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정 모 씨 부부와 아들.

지난해 12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13억 원어치나 사는 등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모 씨 /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 (지난해 12월) : (사기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 (피해자들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두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범행 고의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 씨가 고의로 감정평가를 부풀리며 잘못된 감정을 실시해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공판부터 정 씨 측이 2만 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 검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정 씨 측이 검찰의 증거 기록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한이 많이 흘렀다며, 일부라도 입장을 밝힐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이 끝내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검찰 기소 의견 진술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정 씨 일가의 첫 공판을 지켜본 3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정 씨 일가족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호 / 경기대책위원회 위원장 : 악성 임대인 일가를 엄벌에 처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 끝없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재판부는 정 씨 측에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에서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촬영기자: 권혁용
영상편집: 안홍현
그래픽: 홍명화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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