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 주기 없던 청문회...조희대, '강제 수사 통제 강화' 예고

망신 주기 없던 청문회...조희대, '강제 수사 통제 강화' 예고

2023.12.06.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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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간 이어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모처럼 정치 공방 없이 정책과 자질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 후보자는 여러 사법 현안 가운데서도 특히 강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직접 관계인을 불러 필요성을 따지는 '사전 심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추진했다가 수사기관 반발에 유예됐던 건데, 조 후보자는 보완을 거쳐 공론화하겠다면서도 직접 발언을 자청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 저 역시 법원에 몸담고 있지만 언젠가 또 그냥 국민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영원히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국민의 인권 보장, 국민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광범위한 압수수색 못지않게 피의자의 방어권 훼손 요인으로 꼽히는 구속 제도와 관련해선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거주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한 뒤 어길 경우에만 구속하는 것으로, 취임 즉시 바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바로 착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사법 현안으로 보고,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어제) : 취임하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관리하고, 종전에는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법원장으로 하여금 최우선으로 (담당하게 하면서).]

재판 지연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부장 판사제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자신이 대법원장이 되면 법원의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판결엔 진보도, 보수도 없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왔다고 일축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 제가 뭐 진보를 하고 싶다거나 보수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직 사건이면 그 사건에 관한 법과 원칙이 뭔지….]

국회는 이르면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입니다.

모처럼 망신 주기나 신상털이 공방 없이 여야가 자질 검증에 충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70일 넘게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종지부가 찍힐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박재상 한상원
영상편집;이주연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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