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대법관들 "재판 지연 등 우려"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대법관들 "재판 지연 등 우려"

2023.09.25.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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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어제(24일) 자정을 기점으로 끝났지만,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오늘부터 대법원장은 공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가운데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오늘(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권한 대행이 대법원장을 대신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30년 만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안 대법관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 제청권 등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권한 범위에 대해선 수장 공백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임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대법관들이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 뒤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재판이나 사법행정 업무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성원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또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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