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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태희 경기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이고요. 오늘은 국회의원 보좌진을 거쳐서 17년 동안 정치에 몸담고 있는 김태희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도민분들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태희 경기도 의원 (이하 김태희)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산지역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입니다.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20대에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거죠?
◆ 김태희 : 예 맞습니다.
◇ 이현웅 : 언제 하신 겁니까? 나이로 따지자면요.
◆ 김태희 : 2005년에 됐는데요. 나이 29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이현웅 : 스물아홉이요. 국회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신 것으로 전해지는데 입문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습니까?
◆ 김태희 : 국회 보좌진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그 당시 대학원을 마쳤었는데요. 일반 회사들도 취업 준비를 하고는 했었습니다마는 공적 영역에서 한 번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인턴으로 국회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일하다 보니까 좀 보람도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 이현웅 : 보좌진 거치고 시 의원 그리고 지금 도의원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쭉 돌이켜 보면 좀 어떠세요?
◆ 김태희 : 글쎄요. 가끔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면서도 많은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나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는 또 이게 많은 개선들을 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보람도 느끼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 이현웅 : 2005년부터라고 하셨으니까 17년, 18년 된 건데 금방 지나갔죠?
◆ 김태희 : 지금까지 보면 국회 보좌진 정당의 당직자 지방의회에서 안산 시의원을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 이현웅 : 도의원으로는 이제 임기 1년을 마치시는 건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 김태희 : 제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의회 156분의 의원님이 78대 78 여야 동수다 보니까 첫 단추 끼는 건 되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늦게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상임위로는 경제노동위원회를 지망하셨는데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태희 : 저희 위원회는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저는 첫 선택을 하는 게 저희가 1지망, 2지망, 3지망 선택을 하는데요. 저는 코로나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골목경제 활성화라고 하죠, 저는 시의원 하면서도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만 작은 기여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로 경제노동위원회를 선택을 했고요. 제 지역이 또 안산입니다. 안산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도시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여기서 결정을 했고요. 더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역시 경제관료 출신이시기도 합니다만 도정 운영 방향으로 민생경제를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많이 선택하게 되는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이현웅 : 상임위 현안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 김태희 : 가장 크게는 지역화폐였습니다.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론 각 정당이나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화폐가 저희는 코로나 기간뿐 아니라 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로 확산과 보급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안으로 확정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광역도의회에서도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으셨는데 가장 핫 이슈가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 지역 화폐는 그러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하고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 김태희 : 그렇죠. 지금 결과적으로 올해 23년도 예산할 때 여야 대표 분들이나 예결위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물론 국비도 있지만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도에서도 큰 틀에서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은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또 민주당 청년위원회 단장도 맡고 계신데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고 본회의가 통과됐습니다. 이거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 우리 도의회에 156명의 의원님이 계신데요. 여야 청년 의원이 36분이나 계십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의원들이 도민들께서 선발을 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 쪽에서 청년위원회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주요 내용이 경기도 정책의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는 부분을 담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을 봤을 때는 우리 청년 분들이 자아 탐색이나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학시험 자격증 시험 응시료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또 최근에는 미국, 호주, 중국 등의 해외 대학 연수하는 기회도 주는 청년 사다리 부분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 이현웅 :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현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 김태희 :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나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렇게 발표와 질의를 했는데요. 경기도에는 조례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따라 각종 위원회들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 산업복지노동 여성 청소년 이런 다양한 분야에 현재 230여 개의 위원회가 경기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봤더니 전체 참여 위원이 한 4,400명 정도 되는데 아쉽게도 청년의원이라는 분이 단 50명밖인 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중에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죠. 분야도 다양하고 그 중에 청년친화위원회로 저희가 어떤 선정 기준을 통하게 되면 청년이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최소한 10% 이상은 참여하도록 하는 조례를 담았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 이현웅 : 청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아마 몰라서 참여 못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참여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와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재연하고 싶은 내용 같은 있습니까?
◆ 김태희 :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와 관련해서 청년분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공무원 부서들도 청년들을 찾을 수 없다는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청년 인재 풀을 먼저 구축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청년 인재풀을 구성하는 시군과 그리고 청년 공간들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우리 경기 31개 시군이 있는데 청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소통 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한 40여 개가 운영되고 있죠. 이런 공간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청년들을 위한 거점 공간 즉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분들도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불안정하고 신분이 계속 좋지는 않아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처우 개선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제 주변만 둘러봤을 때는 30,40대 이렇게 제 지인분들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분명히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태희 : 최근에 경기도가 1400만 명으로 하루 전만 해도 1390만, 80만 그랬는데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청년들 여기서는 34세까지인데요, 전국에 2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달합니다.
◇ 이현웅 : 그럼 분명히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신문 기사나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20대에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서 취업자 수 줄고 실직자 수 줄고 하고 있는데 취직도 안 하고 그리고 구직도 안 하는 쉬었음 인구가 유일하게 20대에서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 김태희 : 며칠 전에 저도 며칠 전에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그 관련해서 자료 담은 리서치를 해보기는 했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2월 고용동향 자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자료에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에 통계 작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최대로 가장 많은 숫자고 매년 계속 늘고 있다고 자료를 봤고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청년층이 여러 이유와 평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건은 원하는 일자리가 찾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가장 주된 것 같았고요.
◇ 이현웅 : 원하는 일자리가 뭡니까?
◆ 김태희 : 청년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눈높이라고 할 수 있죠.
◇ 이현웅 : 돈을 많이 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복지가 좋은 곳입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김태희 :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시잖아요 청년분들. 이분들이 단순하게 물론 경제적으로 급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되는 워라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적성에 더 맞는 걸 찾아간다거나 저희들도 공무원분들을 상대를 만나 뵙고는 합니다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새내기 공무원들 가운데는 본인들이 하다가 자기의 적성이 많지 않고 하면 옮기는 분들도 계시다 저희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 이현웅 : 예전에 공무원 하면 절대 안 나오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 김태희 : 오히려 공직에서 20년, 30년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런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 김태희 : 양질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돼서 취업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쉬었음 인구와 유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은 청년들의 취업이 오히려 감소됐다고 해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서비스 일자리 자체가 단기적이거나 처우가 불안하다라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부분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직업과 또 근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우리 또 정책이나 사회도 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기회 소득 관련된 질문도 드려볼게요. 이번에 플랫폼 배달 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하고 안전교육 받으면 5천 명을 선발해서 연 120만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준다. 이 내용인데 의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태희 :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경기도로부터 설명회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 관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2만 3400명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배달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잖아요. 그러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도 해서 정부에서 지난 2021년인가요, 우리 배달 노동자분들을 필수 업무 종사자라고 법률로 지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그런 방안들을 만들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작년이네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21년 대비 줄기는 했어요. 한 6% 정도 그런데 오토바이 2륜차 사망사고가 오히려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아쉽게도 이 중 10대, 20대, 30대 분들의 사고가 사망 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배달 노동자분들의 산재 예방, 지금은 산재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일부 소득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전 기회소득이라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합니다. 소위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입장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배달 노동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안전 기회소득 역시 하나의 지원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반대,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는 무사고 무벌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인데 이거를 두고 이거를 조건으로 일종의 포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주는 게 공정하냐라는 얘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태희 :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 저도 듣고 있고요. 저도 일정 부분은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첫 시작이 공론화 시작이다 보니까 공론화와 공감대라는 부분이 조성이 필요한 것 같고 도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이나 경기도의 재정 여력도 상당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유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나 아니면 훨씬 전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면요, 그런 것들을 첫 정책을 시작할 때 많은 논란과 공감대와 찬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러 기회 소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 도의회에서는 예술인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기회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술인 분들은 중위소득 120%에 1만 명 대상으로 150만 원 정도 중증장애인 한 2천 명 대상 물론 이제 전체 인원들은 더 많겠습니다만 대상으로 조금 줄여서 하는데요. 월 5만 원씩 해서 6개월 30만 원 정도 해서 2개의 기회 소득이 상임위에서 조례는 통과됐는데 앞으로 본회의는 가야 되겠죠. 이와 유사하게 저희 경로위에도 배달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을 보자면 2륜 배달 노동시장이 갑자기 엄청 커진 거거든요. 대신에 제도적인 보호 장치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안전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실효성 차원에서는 배달 노동자분들의 과속 난폭운전에 대한 변화를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리고 노동자분들이 안전운행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전입니다. 현재 우리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입법 예고는 돼 있고요.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한 9월경 정도에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상정이 되면 본격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의 내용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태희 : 예, 고맙습니다.
◇ 이현웅 : 네 지금까지 김태희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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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태희 경기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이고요. 오늘은 국회의원 보좌진을 거쳐서 17년 동안 정치에 몸담고 있는 김태희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도민분들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태희 경기도 의원 (이하 김태희)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산지역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입니다.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20대에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거죠?
◆ 김태희 : 예 맞습니다.
◇ 이현웅 : 언제 하신 겁니까? 나이로 따지자면요.
◆ 김태희 : 2005년에 됐는데요. 나이 29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이현웅 : 스물아홉이요. 국회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신 것으로 전해지는데 입문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습니까?
◆ 김태희 : 국회 보좌진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그 당시 대학원을 마쳤었는데요. 일반 회사들도 취업 준비를 하고는 했었습니다마는 공적 영역에서 한 번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인턴으로 국회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일하다 보니까 좀 보람도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 이현웅 : 보좌진 거치고 시 의원 그리고 지금 도의원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쭉 돌이켜 보면 좀 어떠세요?
◆ 김태희 : 글쎄요. 가끔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면서도 많은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나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는 또 이게 많은 개선들을 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보람도 느끼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 이현웅 : 2005년부터라고 하셨으니까 17년, 18년 된 건데 금방 지나갔죠?
◆ 김태희 : 지금까지 보면 국회 보좌진 정당의 당직자 지방의회에서 안산 시의원을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 이현웅 : 도의원으로는 이제 임기 1년을 마치시는 건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 김태희 : 제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의회 156분의 의원님이 78대 78 여야 동수다 보니까 첫 단추 끼는 건 되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늦게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상임위로는 경제노동위원회를 지망하셨는데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태희 : 저희 위원회는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저는 첫 선택을 하는 게 저희가 1지망, 2지망, 3지망 선택을 하는데요. 저는 코로나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골목경제 활성화라고 하죠, 저는 시의원 하면서도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만 작은 기여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로 경제노동위원회를 선택을 했고요. 제 지역이 또 안산입니다. 안산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도시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여기서 결정을 했고요. 더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역시 경제관료 출신이시기도 합니다만 도정 운영 방향으로 민생경제를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많이 선택하게 되는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이현웅 : 상임위 현안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 김태희 : 가장 크게는 지역화폐였습니다.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론 각 정당이나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화폐가 저희는 코로나 기간뿐 아니라 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로 확산과 보급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안으로 확정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광역도의회에서도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으셨는데 가장 핫 이슈가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 지역 화폐는 그러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하고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 김태희 : 그렇죠. 지금 결과적으로 올해 23년도 예산할 때 여야 대표 분들이나 예결위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물론 국비도 있지만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도에서도 큰 틀에서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은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또 민주당 청년위원회 단장도 맡고 계신데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고 본회의가 통과됐습니다. 이거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 우리 도의회에 156명의 의원님이 계신데요. 여야 청년 의원이 36분이나 계십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의원들이 도민들께서 선발을 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 쪽에서 청년위원회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주요 내용이 경기도 정책의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는 부분을 담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을 봤을 때는 우리 청년 분들이 자아 탐색이나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학시험 자격증 시험 응시료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또 최근에는 미국, 호주, 중국 등의 해외 대학 연수하는 기회도 주는 청년 사다리 부분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 이현웅 :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현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 김태희 :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나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렇게 발표와 질의를 했는데요. 경기도에는 조례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따라 각종 위원회들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 산업복지노동 여성 청소년 이런 다양한 분야에 현재 230여 개의 위원회가 경기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봤더니 전체 참여 위원이 한 4,400명 정도 되는데 아쉽게도 청년의원이라는 분이 단 50명밖인 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중에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죠. 분야도 다양하고 그 중에 청년친화위원회로 저희가 어떤 선정 기준을 통하게 되면 청년이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최소한 10% 이상은 참여하도록 하는 조례를 담았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 이현웅 : 청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아마 몰라서 참여 못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참여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와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재연하고 싶은 내용 같은 있습니까?
◆ 김태희 :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와 관련해서 청년분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공무원 부서들도 청년들을 찾을 수 없다는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청년 인재 풀을 먼저 구축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청년 인재풀을 구성하는 시군과 그리고 청년 공간들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우리 경기 31개 시군이 있는데 청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소통 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한 40여 개가 운영되고 있죠. 이런 공간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청년들을 위한 거점 공간 즉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분들도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불안정하고 신분이 계속 좋지는 않아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처우 개선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제 주변만 둘러봤을 때는 30,40대 이렇게 제 지인분들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분명히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태희 : 최근에 경기도가 1400만 명으로 하루 전만 해도 1390만, 80만 그랬는데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청년들 여기서는 34세까지인데요, 전국에 2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달합니다.
◇ 이현웅 : 그럼 분명히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신문 기사나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20대에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서 취업자 수 줄고 실직자 수 줄고 하고 있는데 취직도 안 하고 그리고 구직도 안 하는 쉬었음 인구가 유일하게 20대에서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 김태희 : 며칠 전에 저도 며칠 전에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그 관련해서 자료 담은 리서치를 해보기는 했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2월 고용동향 자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데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자료에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에 통계 작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최대로 가장 많은 숫자고 매년 계속 늘고 있다고 자료를 봤고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청년층이 여러 이유와 평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건은 원하는 일자리가 찾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가장 주된 것 같았고요.
◇ 이현웅 : 원하는 일자리가 뭡니까?
◆ 김태희 : 청년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눈높이라고 할 수 있죠.
◇ 이현웅 : 돈을 많이 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복지가 좋은 곳입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김태희 :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시잖아요 청년분들. 이분들이 단순하게 물론 경제적으로 급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되는 워라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적성에 더 맞는 걸 찾아간다거나 저희들도 공무원분들을 상대를 만나 뵙고는 합니다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새내기 공무원들 가운데는 본인들이 하다가 자기의 적성이 많지 않고 하면 옮기는 분들도 계시다 저희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 이현웅 : 예전에 공무원 하면 절대 안 나오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 김태희 : 오히려 공직에서 20년, 30년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런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 김태희 : 양질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돼서 취업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쉬었음 인구와 유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은 청년들의 취업이 오히려 감소됐다고 해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서비스 일자리 자체가 단기적이거나 처우가 불안하다라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부분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직업과 또 근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우리 또 정책이나 사회도 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기회 소득 관련된 질문도 드려볼게요. 이번에 플랫폼 배달 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하고 안전교육 받으면 5천 명을 선발해서 연 120만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준다. 이 내용인데 의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태희 :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경기도로부터 설명회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 관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2만 3400명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배달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잖아요. 그러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도 해서 정부에서 지난 2021년인가요, 우리 배달 노동자분들을 필수 업무 종사자라고 법률로 지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그런 방안들을 만들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작년이네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21년 대비 줄기는 했어요. 한 6% 정도 그런데 오토바이 2륜차 사망사고가 오히려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아쉽게도 이 중 10대, 20대, 30대 분들의 사고가 사망 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배달 노동자분들의 산재 예방, 지금은 산재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일부 소득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전 기회소득이라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합니다. 소위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입장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배달 노동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안전 기회소득 역시 하나의 지원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반대,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는 무사고 무벌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인데 이거를 두고 이거를 조건으로 일종의 포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주는 게 공정하냐라는 얘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태희 :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 저도 듣고 있고요. 저도 일정 부분은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첫 시작이 공론화 시작이다 보니까 공론화와 공감대라는 부분이 조성이 필요한 것 같고 도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이나 경기도의 재정 여력도 상당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유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나 아니면 훨씬 전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면요, 그런 것들을 첫 정책을 시작할 때 많은 논란과 공감대와 찬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러 기회 소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 도의회에서는 예술인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기회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술인 분들은 중위소득 120%에 1만 명 대상으로 150만 원 정도 중증장애인 한 2천 명 대상 물론 이제 전체 인원들은 더 많겠습니다만 대상으로 조금 줄여서 하는데요. 월 5만 원씩 해서 6개월 30만 원 정도 해서 2개의 기회 소득이 상임위에서 조례는 통과됐는데 앞으로 본회의는 가야 되겠죠. 이와 유사하게 저희 경로위에도 배달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을 보자면 2륜 배달 노동시장이 갑자기 엄청 커진 거거든요. 대신에 제도적인 보호 장치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안전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실효성 차원에서는 배달 노동자분들의 과속 난폭운전에 대한 변화를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리고 노동자분들이 안전운행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전입니다. 현재 우리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입법 예고는 돼 있고요.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한 9월경 정도에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상정이 되면 본격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의 내용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태희 : 예, 고맙습니다.
◇ 이현웅 : 네 지금까지 김태희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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