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주 명물 '십원빵'에 법적 대응 검토하는 이유는?

경주 십원빵 프랜차이즈 업체 홈페이지

한국은행이 경북 경주 관광 상품 '십원빵'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십원빵 제조 업체들과 도안 사용 중지를 두고 협의 중이다.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10원짜리 동전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십원빵은 1966년부터 발행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의 모양을 본뜬 빵으로, 경주의 관광 명물이다.

한국은행은 경주빵 업체들의 도안 무단 사용을 묵인할 경우 향후에도 화폐 도안이 무분별하게 도용되고 화폐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제조 업체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업체는 설비 투자 등을 이유로 기존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은은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 저작권 무단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라며 "법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치기보다도 화폐 도안을 써도 괜찮다는 인식을 주는 건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