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수용 곤란' 고지 규정 논의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불편을 막기 위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관련 단체의 이견을 수용해 세부적으로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수용 곤란' 고지를 관리하는 표준지침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