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돌려차기' 가해자, 죄의식 없어...협박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 [Y녹취록]

이수정 "'돌려차기' 가해자, 죄의식 없어...협박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 [Y녹취록]

2023.06.09.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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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저 가해자가 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주거침입죄요.

◆이수정> 네,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하는 사건이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 물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며칠을 있다가 겨우 의식을 차려서 지금 신경계가 일부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신상이 제3자에 의해서 유튜버에 의해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과거력이 다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과 18범에다가 지금 성범죄 전력도 심지어 있는 데다가 거의 전력이 폭행과 연관된 그런 전력들이고 대인 피해를 내는 전력이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출소를 언제 했느냐. 지금 저 돌려차기 사건이 5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3월 3일날 출소를 해서 3개월도 되기 전에 부산 오피스텔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그런데 3월 3일 출소를 하자마자 9일 만에 또 다른 피해자의 여성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수한 다음에 그 집에 주거침입을 해서 지금 저 5월달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는 와중에 먼저 있었던 3월 사건으로 1심 선고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주거침입으로 100만 원 벌금이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수정>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력도 비슷비슷한 과거력에다가 출소를 하고 기껏해야 9일 만에 지금 또 다른 여성, 돌려차기 피해자 말고 그전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 피해자는 강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소를 하면 사냥터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반성이나 죄의식 같은 거 없고요. 지금 심지어 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계속하니까 출소해서 너 두고보자, 이렇게 구치소 안에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저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될 뻔한 피해자가 2개월 전에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왜 이 사건은 애당초 성범죄 전제로 수사가 안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들이 발생을 하고 신상을 공개하려면 지금 이런 사건의 범인을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 사건은 1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강간미수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수정> 그렇죠. 1심에서는 성범죄 수사를 안 해서 항소심에서 재수사를 해서 지금 성범죄가 DNA가 발견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추가로 옷가지를 다섯 가지를 보내서 DNA를 다 싹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4곳에서 DNA가 발견돼서.

◇앵커> 그러면 강간 혐의가 추가되는 겁니까?

◆이수정>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12년형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지금 3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20년의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이 추가되도록 보완처분도 함께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의 피해자,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요. 또 보복하고 복수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피해자분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듣고 더 풀어가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제 상세 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을 하겠다, 배로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불안하고 그냥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사냥터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피해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겠죠?

◆이수정> 너무나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법무부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고요.

◇앵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수정> 이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피해자분은 이미 이름도 바꿨고 주소도 다 바꾼 상태로 지금 피신 중이시고요.

◇앵커> 피해자가 숨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여성의 개인정보와 주소를 달달 외울 정도로 입수를 해서 지금 부산구치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이송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구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는 수형시설을 멀리 떨어뜨려서 피해자가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를 하려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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