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노정 대화 창구 단절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노정 대화 창구 단절

2023.06.07.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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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16년 이후 7년 5개월 만에 불참 선언
최종 ’탈퇴’ 결정은 김동명 위원장에 위임
최종 탈퇴 여부는 대정부 압박 카드로 활용할 듯
경사노위 "매우 안타깝다…대화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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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7년 5개월여 만에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건데, 이로써 노사정 대화 창구가 단절되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고공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간부들이 체포된 전남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과잉 진압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결국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 참여와 비참여를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부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에서 한국노총은 전면 중단할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며 불참한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노정 대화는 물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창구는 당분간 단절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탈퇴' 결정은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불참이 아니라 탈퇴를 선언할 경우 재가입을 위한 별도 의결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경사노위 최종 탈퇴라는 또 하나의 정부 압박 카드를 남겨 놓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동시에 한층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 유혈진압 사태의 이면에는 윤석열 정권의 뿌리 깊은 노동 혐오와 정치적인 계산, 술수, 이런 것들이 숨어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번의 뜨거운 투쟁이 아니라 정권 내내 강력하고 끈질기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탈퇴를 선언했던 민주노총과 달리,

크고 작은 위기를 넘기며 대화에 참여해온 한국노총 마저 탈퇴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문한수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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