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해제 초읽기...내일 발표할 듯

격리 의무 해제 초읽기...내일 발표할 듯

2023.05.10. 오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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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권고로 전환 유력
감염재생산지수 4월 초부터 1 넘어 ’증가세’
"확진자 격리의 전파 차단 효과 이미 퇴색돼"
"1년에 2번 정도 유행 불가피…충분히 대응 가능"
"방역 완화 ’아프면 쉴 권리’ 축소시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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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공중보건 위기상황 해제를 선언한 이후 국내 방역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자문위원회의 전문가들도 확진자 격리 의무를 바로 풀자고 나서면서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주요 나라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풀었습니다.

일본과 이탈리아 등 몇 나라만 5일 이내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7일 격리 의무가 남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정도입니다.

자문위원회도, 위기평가회의도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리 기간을 줄이는 대신 바로 풀자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최근 동향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 달 초부터 1을 넘기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석 달 가까이 백 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격리 의무를 풀자고 하는 것은 격리의 효과가 이미 퇴색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재훈 /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예전에는 전체 감염자 중에 절반 이상 많게는 2/3 정도가 확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격리 의무가 유지됐을 때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감염자가 확진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격리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격리 의무 해제가 아니더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방역 완화가 '아프면 쉴 권리'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면. 기업들이 휴가를 없앨 경우 등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재훈 /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권고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권고에 따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은 당분간 유지가 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목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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