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국회 법안 처리 30% 줄어...'총선용' 발의만 속출

[굿모닝브리핑] 국회 법안 처리 30% 줄어...'총선용' 발의만 속출

2023.05.09. 오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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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앵커]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데 중앙일보에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내용으로 국회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여소야대에다가 여야의 갈등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기사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년 5월 10일부터 어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수는 562건입니다. 지난 정부 집권 1년 때 785건의 법안이 처리된 것과 비교해 30% 가까이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발의한 뒤에 입법된 경우로 국한해 보면 144개를 국회에 제출해 36건만 처리됐는데요. 전 정부가 같은 기간 71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반 토막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300건을 웃도는데 작년 같은 기간 1천 1백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숫자를 보자면 처리된 법안의 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발의 건수가 많았잖아요. 그럼 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현웅]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평가 지표로 쓰일 수 있는 '법안 발의 건수'를 채우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는 건데요. 의원들이 무더기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황당한 법안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황당한 법안이라면 다음 면을 보시면 회 먹으면 동물학대, 반려견 돌봄휴가. 이게 황당법안의 예로 든 거죠?

[이현웅]
맞습니다. 현재 법상으론 보호 동물에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반려동물 수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그 대상을 더 넓히자는 취지의 발의인데요. 하지만 그럴 경우 해산물을 산 채로 먹으면 동물학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아프면 최장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거나 사회복무요원이 일정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면 현역병으로 입영시키자는 등의 법안은 발의되고 반발이 커지면서 오래 지나지 않아 철회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의원들이 실적을 위해 법안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발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문화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더 의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올여름 정말 덥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기사에서 괴물폭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1면 기사인데요. 어제자 태국 언론을 보면 태국 대다수 도시가 섭씨 40도를 넘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3주째 이어지고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50도를 웃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방콕도 52.7도, 푸껫은 51.5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역시 최근 탄호아성 기온이 44.1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역시 40도를 웃돌며 폭염주의보가내려진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이들이야외에서 열사병과 탈수증으로 목숨을잃는 일까지 발생하며 비대면 수업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40도, 50도라고 하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위가 꺾이지 않나요?

[이현웅]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올해는 게다가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강우량은 줄고 기온이 올라 최악의 폭염 상황이 된 건데요. 이제는 식수와 농업용수도 마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국이 비상 대책을 가동하고 있지만 가뭄과 화재 등 '괴물 폭염'의 위협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연휴나 휴가를 이용해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꼭 현지 날씨 상황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앵커]
여행 가는 분들도 문제고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닐 것 같거든요.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아지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보니까 마약탐지견인 건가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항에서 관세청의 마약탐지견이 활동하는 모습을 봐왔는데요. 경찰의 마약탐지견은 지난 2016년 '큐'가 은퇴하며 명맥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 범죄가 다시 늘면서 7년 만에 부활하게 된 건데요. 사진 속에 나온 마약탐지견의 이름은 '폴리'입니다. 기존에 방화 탐지견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2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받고 지난달부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마약을 찾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방화탐지견에서 마약탐지견이 된 거면 사람으로 치면 직업을 바꾼 거잖아요. 신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약탐지견이 폴리 한 마리뿐인 건가요?

[이현웅]
동료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냄새를 통해 범인을 찾는 체취선별견으로 활동하던 '소리'가 지난달까지 훈련을 받고 어제 현장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체취선별견 출신이다 보니 2주 만에 빠르게 훈련을 마쳤다고 하는데당분간은 '폴리'와 '소리'가 2마리 1조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훈련 고도화를 위해 미 육군범죄수사대와 훈련 기법을 공유하면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마약류 시료도 제공 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탐지 능력이 강화될 걸로 보이는 마약탐지견 '폴리'와 '소리'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마약 관련 이슈가 급증하고 있는데 두 탐지견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결혼과 관련한 설문이 또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이현웅]
지난달 법률소비자연맹이 대학생 2천 4백여 명을 대상으로 결혼 의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결혼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40%가 '결혼을 해야 한다', 60%는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성별을 따로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요. 남성은 절반 이상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70%가 '안 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출산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낳아야 한다'와 '안 낳아도 된다'가 3대 7정도로 갈렸는데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남성은 43%였던 반면, 여성은 18%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의 대학생들은 결혼을 안 해도 되고 또 자녀도 안 낳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느끼는 거겠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결혼 결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70%가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을 꼽았고요. 20%는 부모의 지원 등 자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결혼 결심을 위해 필요한 연봉이 얼마냐고 묻자 40% 정도가 4천에서 7천만 원 사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초임 평균 연봉이 2천 7백만 원 수준인걸 감안하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물론 현실적인 고려가 아주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결혼의 최우선 기준이 너무 경제적인 면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양대산맥, 양대산맥 하면 네이버, 카카오인데 실적이 희비가 엇갈렸나 봐요.

[이현웅]
웃은 쪽은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는 올 1분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한 2조 2천 8백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9.5% 늘어 3천 3백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매출은 1조 7천 4백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11억 원으로 되려 55% 감소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그 배경을 분석했는데 우선 포털 사업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봤습니다. 한때는 '양대 포털'로 불리던 네이버와 다음이었지만 네이버가 포털을 중심으로 꾸준히 서비스를 확장한 것과 달리 다음을 인수한 카카오는 포털보다는 메신저 쪽에 집중하면서 실적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인수 기업의 실적 반영 여부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요. 네이버가 인수한 미국 포시마크의 실적은 반영된 반면 최근 카카오가 인수한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실적은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앵커]
어제도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장시간 먹통 사태로 인해서 카카오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지금 가장 큰비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이버는 꽤 오래 전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는 작년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실제 지난 카카오 실적발표 현장에서는 '인공 지능과 데이터센터 등 투자로 인해 영업손실이 3천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번 1분기 땐 분명히 엇갈린 두 기업이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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