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계속 땐 국민연금 적자 4배...2070년에 월급 5분의 1 납부할 수도

초저출산 계속 땐 국민연금 적자 4배...2070년에 월급 5분의 1 납부할 수도

2023.03.31.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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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저출산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국민연금의 적자가 4배 더 많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 2070년엔 월급의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될 것으로 보여 연금개혁의 시급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국민연금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73명으로 나오고 2040년에 1명 이상으로 회복하는 '기본' 시나리오와 올해 0.62명으로 훨씬 더 낮아지고 2050년 이후에도 여전히 1명 아래인 최악의 초저출산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보험료와 투자수익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연금 지급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점은 2041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될 때 적자의 규모는 초저출산을 가정한 경우 207조 원으로 기본 시나리오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쌓아둔 돈 없이 보험료만 걷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 급속히 오르게 되는데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70년에 33%에 달하지만 '초저출산'을 가정했을 때는 무려 42%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험료율이 42%일 때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21%인 63만 원을 국민연금에 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지금 세대가 내는 돈을 더 올려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장 (지난 29일) :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 보장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크게 대립해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 수명 연장일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디자이너 : 권보희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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