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실행, 평균 29일 소요...정순신 아들은 330일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 실제 전학을 가기까지 평균 29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도 실제 전학을 가기까지 330일이나 걸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강원도는 강제 전학까지 전국에서 가장 짧은 20일이 소요됐는데도 정 군만 강제전학을 가기까지 이례적으로 장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순신 전 본부장의 아들만 1년 가까이 전학이 늦춰지면서 피해 학생이 장기간 심각한 2차 피해를 당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전 본부장의 아들은 민사고 재학 중이던 2018년 3월,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계속해 소송전을 벌이면서 실제 전학은 1년이나 늦어졌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