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 개선' 경사노위 연구회 출범...파견제도 혁신도 논의

'이중구조 개선' 경사노위 연구회 출범...파견제도 혁신도 논의

2023.02.09.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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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파견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합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회는 노동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전원회의 공동 좌장을 맡았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습니다.

연구회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노동자라면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청산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파견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호되는 노동자 권리와 늘어나는 사용자 부담을 파악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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