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심 선고 연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1심 선고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초 오는 8일로 정한 선고 기일을 한 주 뒤인 2월 15일로 변경했습니다.

이 위원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하자, 외압을 가해 이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나 수사 무마는 법치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 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위원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에 대한 선고와 함께 오는 8일로 예정됐던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2월 15일로 한 주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한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