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집회 불법으로 막은 경찰...法 "국가가 배상해야"

지난 2013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자와 시민단체의 집회를 위법하게 막은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류하경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미리 진입해 집회 장소를 점유한 것은 집회·시위법 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 등은 지난 2013년 7월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행인이 많아 혼잡하단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보했고, 법원이 권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제한 효력을 정지했는데도 당일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등 집회를 막았습니다.

이후에도 집회 개최 시도가 번번이 막히면서 권 변호사 등은 재작년 12월 정부가 집회를 위법하게 방해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