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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올 한해 있었던 큰 사건·사고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대책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다룹니다.
서은수 피디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원 세 모녀', 질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돌아보게 된 이유가 있나요?
[PD]
네, 말씀하신 대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지난 8월 경기 수원시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는 건강 문제와 생활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유서도 함께 발견됐는데요.
어머니와 두 딸 모두 병을 앓고 있었고, 건강보험료 16개월 치가 밀릴 만큼 생계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생계지원비나 긴급의료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얼마 전에는 신촌에서 또 생활고 속에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발생했죠.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들이 있는 게 현실인데요.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 안전망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되짚어보기 위해 먼저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대책 등 달라진 게 있나요?
[PD]
네, 당시에는 언론의 조명을 받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 실제 얼마나 달라졌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동네를 다시 찾아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앵커]
해당 지자체가 전수 조사에도 나서고, 주민들과 같이 위기 가구를 찾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PD]
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세 모녀 사건 후속 조치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목: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정보를 취합하는데요.
현재 정보 34종에 실업,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정보를 추가해 내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44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제목: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 가구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위기 가구는 통신사와 행안부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등을 내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고요.
올해 위기 가구로 파악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에 위기 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이 놓친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마트 주인, 배달원 등 생업 종사자나, 동네 사정을 잘 아는 통장 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제보받아 도움을 연결해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동행해 봤죠? 취재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실제 위기 가구를 찾은 사례들이 있나요?
[PD]
네, 제가 전담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서 취약지역을 돌며 복지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업이 있어서 동행해봤습니다.
이 홍보 활동으로 고시원에 살던 한 중장년 남성이 복지 제도로 연결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앵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여전히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이 어려운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PD]
네, 전문가들은 우선 위기 가구를 찾고 지원할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입수하는 위기 정보가 많아지면서 일선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점검해야 할 가구 수도 늘고 있는데요.
/제목: 보건복지팀 1인당 위기가구 건 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보면, 발굴된 위기 가구 건수는 지난 2018년 36만여 건에서 2020년 109만 건, 지난해 133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도, 2018년 45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도, 현장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장에 찾아갔을 때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정보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처리하고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방치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렵게 찾아낸 위기 가구도 우리나라의 높은 복지 문턱으로 혜택을 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위기 가구로 분류된 대상은 133만여 명이나 됐지만,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4.3%에 불과했습니다.
또 복잡한 복지 신청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낙인감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중요한 건 발굴하더라도 이런 공적 지원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문제로 드러났는데요. 신촌에서 생을 마감한 모녀도 사실 위기 가구 대상자였지만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노대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한국은 가난한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제도 자체도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이걸 신청하고 수급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단순화하고 낙인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지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나요?
[PD]
네, '월간 뉴있저', 다음 시간에는 지난 여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홍수 피해가 난 포항 지역을 찾아 복구 상황 등을 짚어봅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복구는 얼마나 이뤄졌고, 또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점검해 봤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서은수 (seoes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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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올 한해 있었던 큰 사건·사고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대책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다룹니다.
서은수 피디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원 세 모녀', 질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돌아보게 된 이유가 있나요?
[PD]
네, 말씀하신 대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지난 8월 경기 수원시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는 건강 문제와 생활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유서도 함께 발견됐는데요.
어머니와 두 딸 모두 병을 앓고 있었고, 건강보험료 16개월 치가 밀릴 만큼 생계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생계지원비나 긴급의료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얼마 전에는 신촌에서 또 생활고 속에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발생했죠.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들이 있는 게 현실인데요.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 안전망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되짚어보기 위해 먼저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대책 등 달라진 게 있나요?
[PD]
네, 당시에는 언론의 조명을 받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 실제 얼마나 달라졌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동네를 다시 찾아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앵커]
해당 지자체가 전수 조사에도 나서고, 주민들과 같이 위기 가구를 찾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PD]
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세 모녀 사건 후속 조치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목: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정보를 취합하는데요.
현재 정보 34종에 실업,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정보를 추가해 내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44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제목: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 가구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위기 가구는 통신사와 행안부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등을 내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고요.
올해 위기 가구로 파악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에 위기 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이 놓친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마트 주인, 배달원 등 생업 종사자나, 동네 사정을 잘 아는 통장 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제보받아 도움을 연결해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동행해 봤죠? 취재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실제 위기 가구를 찾은 사례들이 있나요?
[PD]
네, 제가 전담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서 취약지역을 돌며 복지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업이 있어서 동행해봤습니다.
이 홍보 활동으로 고시원에 살던 한 중장년 남성이 복지 제도로 연결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앵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여전히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이 어려운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PD]
네, 전문가들은 우선 위기 가구를 찾고 지원할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입수하는 위기 정보가 많아지면서 일선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점검해야 할 가구 수도 늘고 있는데요.
/제목: 보건복지팀 1인당 위기가구 건 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보면, 발굴된 위기 가구 건수는 지난 2018년 36만여 건에서 2020년 109만 건, 지난해 133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도, 2018년 45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도, 현장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장에 찾아갔을 때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정보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처리하고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방치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렵게 찾아낸 위기 가구도 우리나라의 높은 복지 문턱으로 혜택을 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위기 가구로 분류된 대상은 133만여 명이나 됐지만,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4.3%에 불과했습니다.
또 복잡한 복지 신청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낙인감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중요한 건 발굴하더라도 이런 공적 지원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문제로 드러났는데요. 신촌에서 생을 마감한 모녀도 사실 위기 가구 대상자였지만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노대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한국은 가난한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제도 자체도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이걸 신청하고 수급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단순화하고 낙인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지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나요?
[PD]
네, '월간 뉴있저', 다음 시간에는 지난 여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홍수 피해가 난 포항 지역을 찾아 복구 상황 등을 짚어봅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복구는 얼마나 이뤄졌고, 또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점검해 봤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서은수 (seoes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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