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2022.11.29.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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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서주석, ’월북’ 결론·첩보 삭제 지시 의혹
서훈 측 "첩보 삭제 지시 없어…배포선 조정"
檢, 증거인멸 가능성 우려…구속영장 청구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임박…文 정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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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총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선 만큼, 관련 수사가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청와대 외교·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던 재작년 9월, 서 전 실장이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고인의 자진 월북 결론을 정하고, 정부기관에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숨진 다음 날 안보실이 개최한 관계장관회의 이후 국방부가 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정황도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장시간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안유지를 위해 배포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복사본이 삭제됐을 뿐이란 겁니다.

또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듯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검토 방향도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른 핵심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입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됐는데, 이번 영장에 관련 혐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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