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뒤 1년 가까이 방치된 탈북민...관리시스템 '빈틈'

숨진 뒤 1년 가까이 방치된 탈북민...관리시스템 '빈틈'

2022.11.08. 오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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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굶주림 끝에 숨진 탈북민 모자가 뒤늦게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엔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지,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여성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고인은 이곳에서 2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2년 가까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가 결정된 뒤에야 고인의 사망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숨진 채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도 탈북민 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탈북민 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보건복지부는 담당 지자체와 통일부에 통보합니다.

이후 지자체의 기본 조사가 진행된 뒤 통일부가 보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역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양천구와 통일부에 이상징후를 통보했으나 두 기관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씨가 방치됐습니다.

더구나 중복 행정 방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통일부는 지자체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만을 대상으로 조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김 씨 역시 올해 통일부 관리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연고가 없는 탈북민 특성상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담당 부처를 일원화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꾸준히 추적할 것을 지적합니다.

[임순희 / 북한인권정보센터 본부장 : (지자체는) 다시 무조건 탈북민은 우리 영역이 아니야라고 배제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탈북민들이 지역 사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용화 /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 : 노원에서 몇 개월 전에 젊은 애가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이 죽어가는 탈북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여 명.

규모도 작지 않은 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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