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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참사 당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무너진 보고체계가 참사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죠.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업무 태만을 이유로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들여다볼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참사 당일 밤 11시 36분이거든요. 이게 참사가 발생한 지 80분이 지난 시점이고요. 용산경찰서장이 뒤늦게 전화로 보고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내용을 보면 서울경찰청하고 용산경찰청은 현장 상황을 수시로 공유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보고가 늦었을까.
[김준일]
일단 지구대에서 한마디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참사 전에도 112 신호가 막 와서 지구대에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파출소, 지구대에 요청이 왔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서울청상황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벌어졌다는 게 보고가 간 거죠.
그러니까 상황실에서는 그걸 파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정보가 공유되면서 이런 일이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건 계선보고라고 하는데 지휘라인 보고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소대장이 중대장한테,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연대장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한테.
이 두 가지가 따로 보통은 움직이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서 지구대와 상황실에서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는데 계선 라인에서는 보고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건데. 그럼 왜 용산경찰서장은 서울경창청장한테 늦게 보고한 거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장 상황을 통제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를테면 상황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수습이 우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그런 걸 감안해도 너무 늦었다. 1시간 20분 이상 지체됐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 서울경찰청장에게까지 왜 이렇게 늦게 보고를 했나.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체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 상황을 인지해서 상황보고하는 계통이 있고 계통을 밟아서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또 그리고 경찰청 이렇게 하는 보고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군데에서 서로 구멍이 생긴 것 같아요.
[배상훈]
경찰은 두 가지 보고체계가 있습니다. 기능보고체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구대에서 상황실, 상황실에서 지방경찰 상황실로 이렇게 올라가서 경비부장으로 가는 기능, 그 하는 일에 따라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서장 그다음에는 지구대죠. 지구대 팀장, 서장, 청장으로 올라가는 계선보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하면 한쪽이 구멍이 나도 다른 쪽이 보완을 해 줄 거라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것도 일종의 준군사조직이기 때문에 결손이 생겼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서 이런 두 개를 만든 거거든요.
[앵커]
씨줄, 날줄처럼.
[배상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될 사람 말하자면 112상황관리관이 큰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앵커]
오늘 대기발령을 받은 류미진 청경. 상황관리관으로 그날 당직을 했어야 하는데 자리를 안 지켰다는 거죠.
[배상훈]
상황관리관이라고 하면 군대로 하면 당직사령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날 밤에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날 밤에 서울청 관할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확인해서 112 코어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결정을 해 줘야 될 사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그 상황에서 누구도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그때 용산경찰서장은 사실 불행하게도 대통령실 관련된 집회시위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의 기능라인과 계선라인 둘 다 막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가장 좋게 작용돼야 될 상황이 가장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앵커]
그 상황관리관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 이건 반드시 현장상황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근무수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상황관리관은 정위치, 말하자면 상황관리관이 큰 CCTV 앞에 있는데 거기 전화를 받는 사람. 우리가 영화 보이스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전화를 받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뒤에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관리관은 꼭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없어요. 예를 들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석할 때는 반드시 직무대리를 지정해서 해야 됩니다.
직무대리가 지정 안 되면 일이 돌아갈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라고 전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전화를 받는 상황실 상황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바로 윗사람한테 계속 요구하는데 위에 있는 상황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앵커]
지금 상황실은 서울청 청사 5층에 있고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류 청경 사무실은 10층이거든요.
[배상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관리관이라는 게 정식 직제가 아닙니다. 원래 류미진이라는 사람은 인사교육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과장도 하면서 휴일에는 이른바 당직사관처럼 하는 거고 평일은 상황실에 있는 계장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앵커]
당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배상훈]
당직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 당직하는 사람한테 이런 전문성이 있는 걸 맡겨도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석을 해버린 거고 직무대리 지정했던 사람은 결정을 못해서 계속 콜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 못하는 상황이 누적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11건의 콜이 계속 떨어져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전화 통화에서 계속 똑같은 걸 묻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묻지 못하게 뒤에 있는 관리관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 앞에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빨리 경력을 동원해야 돼라고 판단해 줄 사람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앵커]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왜 이렇게 늦게 보고를 했나 했을 때 생각을 해 보면 뭔가 상황실에서 보고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당직을 선다 얘기했는데 상황관리실의 당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교육과장이라고 하셨죠? 돌아가면서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나 보죠?
[김준일]
그러니까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황관리관은 근무수칙을 보면 소위 말해서 정위치를 해야 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때까지는 정위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또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는 무조건 상황실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자기의 근무지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지만 그대신에 대리인을 분명히 세워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영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참사가 일어났던 10시 15분 그때는 류미진 총경이 없었어요, 상황실에. 그건 확인이 됐고 자기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정확한 감찰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돌아온 시각이 오후 11시 39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다 끝난 거죠. 골든타임이나 교통정리를 해야 되거나 이미 구조를 해야 되거나 이런 시간이 다 끝나고 그때 돌아와서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그날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만 있었던 날이 아니잖아요. 집회가 굉장히 많았던 날이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경찰청도 출입을 하고 한 4년 정도 경찰을 취재했는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통령실 부근뿐만 아니라 전 서울에 다 그래서 기동대가 80개 이 정도가 다 동원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앵커]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핼러윈에 대해서 간과를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를 상황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정위치를 하고 계속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근무를 태만하게 할 수 있지?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서울경찰청까지 보고도 늦어졌지만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되는 것도 지연돼서 0시 2분에야 경찰청에 보고가 됐는데. 경찰청이 이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보다 대통령실에 조금 더 먼저 보고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겁니까?
[배상훈]
기능보고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설명은 어떻게 했냐면 112와 119 상황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재난안전망상에 112와 119는 통합돼야 되지만 사실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19 상황은 국정상황실 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112는 독립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19 상황에서 대응 3단계로 올라가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바로 행안부의 상황실과 국정상황실에 올라가니까 바로 보고가 됐는데 그때 상황은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은 모르는 게 기능보고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고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관리관, 경비부장, 경비국장까지는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상관한테 보고하는 걸 누락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차가 대통령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앵커]
그런데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소방라인을 통해서 11시 1분에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경찰의 맨 위로 올라간 행안부 장관은 여기 왜 보고라인에서 빠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시 20분에 비서관의 문자를 보고 인지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상황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지시했는데 행안부 장관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게 뭔 내용이지, 이렇게...
[앵커]
첫 지시가 내려진 시점과 비슷한 시각에 인지를 한 거예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아마도 확인은 안 됐지만 이상민 장관은 문자를 보고서 이 상황을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발적으로 보고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소방라인도 있었고 경찰라인도 있었고 계선보고도 있고 사건보고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이게 경찰이든 지자체든 소방이든 모든 게 다 행안부가 관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행안부 장관한테 빨리 보고가 됐었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보고가 안 됐다는 것도 사실 미스터리한 부분이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 이게 윗선에 먼저 보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좀 안 되거나 더 위가 이걸 알아야지만 이게 될 거라고 해서 윗선에 먼저 보고 그 밑에 나중에 보고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선후관계가 정말로 문책을 해야 될 정도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이게 5분, 10분 이러면 모르겠는데 막 1시간씩 나버리면 이건 보고체계가 엉망이었다. 다시 짚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교수님, 112 보고체계에서 공식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여기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배상훈]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 라인까지는 없습니다. 가장 최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경비부장까지. 관리관이 경비국장. 그러니까 서울청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만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서울청장이 보고하는 라인이고 여기서는 행안부 장관은 이게 말하자면 국가재난망이 통합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112 상황실만 통제합니다.
112 상황실에 있는 경력만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장관이 여기는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면 안 되죠. 문제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 곳곳에 이렇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사각지대들도 있고 약간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정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배상훈]
세월호 참사 뒤에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재난망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2와 119, 해경을 다 통합해서. 미국식이죠. 911로 전화하면 거기에 따라서 112, 119는 나눠지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는데 중간에 서로 간에 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119는 올라갔는데 112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해경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세월호 참사 뒤에 뭐가 통합됐다고 국민들이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다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대표님 말씀대로 엉망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앵커]
너무 여러 갈래로 있다 보니까 더 복잡하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보고는 제대로 안 올라가고.
[배상훈]
그런데 거기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찰국장이 신설됐으니까 당연히 그쪽을 통해서 할 거라고 경찰라인은 그냥 믿어버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경찰국장은 이 계산은 없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장은 이 라인에 없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
[앵커]
어쨌든 보고체계는 이참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참사 당일에 경찰 상황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뒷북 대응에 뒷북 대응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10시 18분에 소방에서 경찰에 공동대응이 요청이 되죠. 그리고 10시 20분에 많은 인파를 분산하기 위해서 차량 통제, 안전사고 예방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사고는 이미 발생했는데 5분 뒤에 예방조치가 내려진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11시가 되면 이미 30여 명이 의식이 없어서 CPR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에 40분 동안 상황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시 5분에 구급차를 추가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때 이태원 구급차 현장 진입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구급차 통행로를 확보하라, 이런 지시가 언제 내려지느냐. 보면 주로 1시간 단위입니다. 자정이 돼서야 확보지시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이미 50여 명 CPR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날 자정이 넘어서 0시 20분,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그때서야 이제 기동대 중대 지원 요청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0시 25분에 이때서야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주재 회의는 새벽 2시 30분에 이뤄집니다. 이미 이때 희생자가 100명이 넘은 이런 시각이에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세월호 사고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면 골든타임이 매우 짧다는 거.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도 오전 8시 50분쯤에 첫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배의 입구가 물에 잠기기까지 딱 1시간 걸렸거든요. 1시간 안에 다 구했어야 해요, 사실은. 그 이후에는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이건 거의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대응을 하는 것 그리고 그 1시간 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보고가 되고 계통이 내려오는지, 지시가 내려오는지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보고체계도 엉망이었고 그리고 상황 판단 자체가 현장지휘관이라든지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용산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미 교통 자체가 완전히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무정차를 요청한 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11시 10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이 뒤에 취해졌던 조치들은 사실상 거의 인명을 구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왜 112와 119가 통합이 필요하냐면 119는 다치거나 뭐가 벌어져야 출동을 합니다. 그렇게 지령이 됩니다.
[앵커]
상황이 발생해야 출동.
[배상훈]
112는 예방입니다. 그리고 교통통제는 다 112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18분에 소방이 공동대응을 요청했는데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 전에 119의 특수구조대가 투입돼서 끄집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방이 출동하는 건 사실 늦었지만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할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오세훈 시장. 소방청장은 지금 없습니다. 직무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위태로운 상황을 결정할 사람이 없었고 112는 자기 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상황에서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서울청의 상황은 막혀 있는 상태였고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앞에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는 이미 동맥경화 상태였고 소방은 결정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10시와 10시 반 사이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결정 못하는데 현장에서 경찰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예방을 하는 것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고요.
[배상훈]
그런데 통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우리의 숙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배상훈]
국가재난망이 그래서 통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다는 걸 이 참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 인근에 즉시 투입이 가능했었던 경찰 기동대가 대기 중이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김준일]
이것도 상황 판단을 경찰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용산경찰서장이나 서울청의 관리관이 됐든 누가 됐든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고 어떻게 상황판단을 했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행하고 안 좋은 일들이 다 겹친 상황이에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장도 없었고 이를테면 소방청장은 직무대리에 집회가 열리면서 용산경찰서장은 그 앞에 가 있고 이러면서 판단을 제대로 제때 못 내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는 9시 정도에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력이 한 44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녹사평역하고 삼각지역 인근에 대기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가깝거든요.
[김준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 9시에서 10시 사이였으면 참사가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사실는 그때 이렇게 112에 신고가 막 들어왔을 때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판단해서 투입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까 서울청 상황실이 지금 공백상태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때 대응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기동경력이 있었어도 그건 부대 단위의 명령체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움직일 사람은 관리관에 의해서 서울청 경비부장, 기동단장들이 사실 그것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은 못 하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상관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럼 서울경찰청장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제가 다시 서울경찰청장의 부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지휘관이 정위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대는 있었어도 이 부대는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부대지 함부로 개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부대거든요.
[앵커]
상황관리관의 부재. 이 부분이 계속 아쉬운...
[배상훈]
그렇죠. 상황관리관이 빨리 경비국장이나 서울청장한테 유선전화든 쫓아가든 해야 되는데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본인은 입을 꾹 담고 있고 서울청장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80분 동안 어디에 갔는지 이 두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앵커]
어떤 상황이 더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감찰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혼선의 와중에도 현장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제발 도와달라면서 절박하게 외쳤던 한 경찰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김백겸 경사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백겸 / 서울 이태원파출소 경사 (YTN '뉴스라이더') : 그 당연한 조치가 너무나도 부족했었고 제 부족함으로 인해 유족분들께 더 많은 고인분들을 살려보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면목 없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한 명을 구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제 팔을 붙잡고 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잡은 분만 구한다는 건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이었었고. 그때 파출소에 들러서 확성기라도 챙겨갔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 때문에 아직도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참 한입니다. 남성분들, 여성분들 할 거 없이 모두가 달려나오셔서 구조활동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손을 뻗으셨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시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팔을 붙잡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 구해 주는 상황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내가 확성기라도 챙겨 나갔으면, 이런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김준일]
저도 이 인터뷰 봤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대부분이 한 70%가 3년차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2 3년차 굉장히 젊은 경찰들이었던 거죠. 비슷한 나잇대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죽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분들한테 현장에 있는 경찰들한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몇 명의 경찰들이 더 빨리 투입되거나 한다고 해서 될 만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사전에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또 하나는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4일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앵커]
그러니까 이태원 파출소의 한 경찰이 참사 나흘 전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이런 인터뷰를 오늘도 했거든요.
[김준일]
그건 주장이라고. 그런 요청받은 적 없다. 서울청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건 밝혀봐야 됩니다. 수사를 통해서 감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긴박한 인식이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서울청이나 주요 간부들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옷을 벗거나 그러지 않고 만약에 말단 경찰들한테만 책임을 묻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휘부가 일선 경찰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빠져나가려 한다. 이런 지적 계속 처음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태원파출소는 나흘 전에 기동대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서울경찰청은 또 말이 다르고. 어떤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구두로 요청했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요청했을 수도 있는데.
[배상훈]
저는 대충 이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앵커]
어떤 상황으로 추정하십니까?
[배상훈]
경비전화나 유선 정도로는 계속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문으로 처리를 안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공문처리를 위에서 안 받아준 상황이죠. 이게 참 경찰의 악습 중 하나인데. 분명히 아래 실무 단위에서는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결재를 올려야 되지만 결재를 올리면 기록이 남으니까 아예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한 걸 안 해 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태원파출소분들한테 절대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결재라인에 못 올렸는가에 대한 걸 물어야 되는 거지. 기록이 없으니까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구두로 요청을 해도 이런 긴급한 상황이면 요청이 된 거죠.
[배상훈]
그런데 문제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생각하겠죠.
[앵커]
그래서 기록을 우선순위로.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앵커]
어쨌든 경찰청 특별감찰팀 감찰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가 나왔던 류미진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 그리고 용산경찰서장 두 분 지금 대기발령된 상황인 거죠. 수사도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들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배상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의 핸드폰을 빨리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청의 정문과 후문에서의 출입기록이라든가 아니면 CCTV을 확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그 자료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이분들은 수사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대단히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류미진 관리관은 이건 전쟁상황에서 담당 장교, 지휘관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특수본에서 압수수색할 때 서울청 압수수색을 그런 부분을 해야 합니다.
[앵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감찰 결과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누구 한 사람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총체적인 부실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특수본에서 경찰과는 별도로 떨어져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경찰 셀프수사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준일]
그 이야기는 검찰수사를 가겠다는 거고.
[앵커]
그런데 검찰수사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출근길에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게 돼 있는데 거기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의 직무 4조 보면 공수처 공무원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상호 이렇게 보완해서 견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성격,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그냥 참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참사인데 경찰공무원의 심각한 직무유기나 이런 걸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앵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의지만 있다면.
[김준일]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법무부가 시행령 고쳐가지고 마약수사도 할 수 있게 다 뜯어 고쳐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이거 못합니다라고.
[앵커]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이거 시행령 고쳐서라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김준일]
고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미 기존 검찰청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의지의 문제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특수본이 정말로 한점 의혹 없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 식구라고 감싸지 않고 해야지만 검찰수사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특수본에서는 정말 역대급으로 강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건 경찰 입장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앵커]
그래서 아마 사활을 걸고 할 것이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난의 화살이 지금 경찰로만 집중된 상황이지만 1차 사실은 책임이 있는 곳은 지자체입니다.
용산구청장은 그날 뭘 했을까 이 부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에 밤 8시 20분과 9시를 조금 넘은 시각 두 차례 이태원 퀴논길을 지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픽이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이 퀴논길하고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 이 사이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여기만 지나고 그 현장에는 안 가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택이 퀴논길 인근이더라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상황이 혼잡 상황인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보지도 않고 한 블럭밖에 차이가 나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본인은 그 상황이 어느 정도 그렇게 붐비는 상황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배상훈]
그러면 당시에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있습니다. 용산구청에 CCTV가 56대가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 있었고 경찰도 파견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가장 황당한 것은 주변 CCTV가 있고 그걸 관리하는 용산구청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가 됐을 거고 보고가 왔을 텐데 그냥 그걸 간과하고 넘어갔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구청장이 져야죠.
[앵커]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십니까?
[김준일]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갔겠죠. 저걸 어떻게 둘러보고 뭘 했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지금 정황을 봤을 때 참사 사흘 전에 용산구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앵커]
여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김준일]
부구청장이 했는데 그 전에는 다 구청장이 직접 참석을 했고 용산경찰서장, 소방서장 불러가지고 다 같이 했는데 이때는 다 책임자들은 빠졌다는 거고 그날 사흘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안전대책은 또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마약 단속, 불법투기, 불법 주정차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예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 2주 전에 열렸던 이태원 지구촌축제 그때는 용산구청과 관련 직원들이 이틀 동안 1780명이 동원됐다고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이번 기간에는 하루에 30만 정도만 투입됐다고 하고 그것도 주정차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정도로 인파가 몰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서 그렇게 했을 텐데. 이때는 왜 그걸 안 했다는 건가요.
[앵커]
이날 용산구청 인력이 30명 출동했는데 안전관리 담당은 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준일]
주정차나 불법정차 이런 걸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주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차도도 통제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 이걸 길을 통제도 하고 유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마치 처음 보는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면피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뭇매를 맞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날 상황을 보고 평상시 주말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고 여기서 수년치의 이태원에서 있었던 핼로윈데이 행사 관련한 문건을 다 압수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그 전의 행사들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다 들여다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구청장은 바뀌었어도 공무원들은 계속 거기 있었겠죠. 그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보고를 계속했고 계획을 짜서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신임 구청장은 그것을 거절했거나 아니면 안 봤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앞의 상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봤는가. 왜 그 부분에 대한 걸 거절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구청장이 답을 내려야 되겠죠.
[앵커]
보통 핼러윈 대책회의 열 때 구청장이 참석했었습니까, 과거에는?
[김준일]
과거에는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가 오느냐보다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는 건데 기관장이 왔다는 건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 구청장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일종의 기록을 남기는 건데 오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용산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약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사고날 수 있으니. 그런 얘기들을 날려왔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노하우 같은 건데 이분이 새로 구청장이 된 것도 있고 여러 책임감이 결여된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이하게 이걸 대응을 했다는 건 정황증거로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10만 인파를 예상을 하고 곳곳에 이렇게 허술한 구멍이 있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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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참사 당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무너진 보고체계가 참사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죠.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업무 태만을 이유로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들여다볼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참사 당일 밤 11시 36분이거든요. 이게 참사가 발생한 지 80분이 지난 시점이고요. 용산경찰서장이 뒤늦게 전화로 보고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내용을 보면 서울경찰청하고 용산경찰청은 현장 상황을 수시로 공유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보고가 늦었을까.
[김준일]
일단 지구대에서 한마디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참사 전에도 112 신호가 막 와서 지구대에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파출소, 지구대에 요청이 왔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서울청상황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벌어졌다는 게 보고가 간 거죠.
그러니까 상황실에서는 그걸 파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정보가 공유되면서 이런 일이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건 계선보고라고 하는데 지휘라인 보고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소대장이 중대장한테,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연대장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한테.
이 두 가지가 따로 보통은 움직이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서 지구대와 상황실에서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는데 계선 라인에서는 보고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건데. 그럼 왜 용산경찰서장은 서울경창청장한테 늦게 보고한 거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장 상황을 통제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를테면 상황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수습이 우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그런 걸 감안해도 너무 늦었다. 1시간 20분 이상 지체됐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 서울경찰청장에게까지 왜 이렇게 늦게 보고를 했나.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체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 상황을 인지해서 상황보고하는 계통이 있고 계통을 밟아서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또 그리고 경찰청 이렇게 하는 보고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군데에서 서로 구멍이 생긴 것 같아요.
[배상훈]
경찰은 두 가지 보고체계가 있습니다. 기능보고체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구대에서 상황실, 상황실에서 지방경찰 상황실로 이렇게 올라가서 경비부장으로 가는 기능, 그 하는 일에 따라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서장 그다음에는 지구대죠. 지구대 팀장, 서장, 청장으로 올라가는 계선보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하면 한쪽이 구멍이 나도 다른 쪽이 보완을 해 줄 거라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것도 일종의 준군사조직이기 때문에 결손이 생겼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서 이런 두 개를 만든 거거든요.
[앵커]
씨줄, 날줄처럼.
[배상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될 사람 말하자면 112상황관리관이 큰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앵커]
오늘 대기발령을 받은 류미진 청경. 상황관리관으로 그날 당직을 했어야 하는데 자리를 안 지켰다는 거죠.
[배상훈]
상황관리관이라고 하면 군대로 하면 당직사령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날 밤에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날 밤에 서울청 관할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확인해서 112 코어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결정을 해 줘야 될 사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그 상황에서 누구도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그때 용산경찰서장은 사실 불행하게도 대통령실 관련된 집회시위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의 기능라인과 계선라인 둘 다 막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가장 좋게 작용돼야 될 상황이 가장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앵커]
그 상황관리관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 이건 반드시 현장상황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근무수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상황관리관은 정위치, 말하자면 상황관리관이 큰 CCTV 앞에 있는데 거기 전화를 받는 사람. 우리가 영화 보이스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전화를 받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뒤에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관리관은 꼭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없어요. 예를 들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석할 때는 반드시 직무대리를 지정해서 해야 됩니다.
직무대리가 지정 안 되면 일이 돌아갈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라고 전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전화를 받는 상황실 상황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바로 윗사람한테 계속 요구하는데 위에 있는 상황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앵커]
지금 상황실은 서울청 청사 5층에 있고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류 청경 사무실은 10층이거든요.
[배상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관리관이라는 게 정식 직제가 아닙니다. 원래 류미진이라는 사람은 인사교육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과장도 하면서 휴일에는 이른바 당직사관처럼 하는 거고 평일은 상황실에 있는 계장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앵커]
당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배상훈]
당직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 당직하는 사람한테 이런 전문성이 있는 걸 맡겨도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석을 해버린 거고 직무대리 지정했던 사람은 결정을 못해서 계속 콜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 못하는 상황이 누적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11건의 콜이 계속 떨어져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전화 통화에서 계속 똑같은 걸 묻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묻지 못하게 뒤에 있는 관리관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 앞에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빨리 경력을 동원해야 돼라고 판단해 줄 사람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앵커]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왜 이렇게 늦게 보고를 했나 했을 때 생각을 해 보면 뭔가 상황실에서 보고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당직을 선다 얘기했는데 상황관리실의 당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교육과장이라고 하셨죠? 돌아가면서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나 보죠?
[김준일]
그러니까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황관리관은 근무수칙을 보면 소위 말해서 정위치를 해야 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때까지는 정위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또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는 무조건 상황실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자기의 근무지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지만 그대신에 대리인을 분명히 세워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영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참사가 일어났던 10시 15분 그때는 류미진 총경이 없었어요, 상황실에. 그건 확인이 됐고 자기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정확한 감찰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돌아온 시각이 오후 11시 39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다 끝난 거죠. 골든타임이나 교통정리를 해야 되거나 이미 구조를 해야 되거나 이런 시간이 다 끝나고 그때 돌아와서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그날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만 있었던 날이 아니잖아요. 집회가 굉장히 많았던 날이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경찰청도 출입을 하고 한 4년 정도 경찰을 취재했는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통령실 부근뿐만 아니라 전 서울에 다 그래서 기동대가 80개 이 정도가 다 동원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앵커]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핼러윈에 대해서 간과를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를 상황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정위치를 하고 계속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근무를 태만하게 할 수 있지?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서울경찰청까지 보고도 늦어졌지만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되는 것도 지연돼서 0시 2분에야 경찰청에 보고가 됐는데. 경찰청이 이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보다 대통령실에 조금 더 먼저 보고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겁니까?
[배상훈]
기능보고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설명은 어떻게 했냐면 112와 119 상황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재난안전망상에 112와 119는 통합돼야 되지만 사실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19 상황은 국정상황실 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112는 독립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19 상황에서 대응 3단계로 올라가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바로 행안부의 상황실과 국정상황실에 올라가니까 바로 보고가 됐는데 그때 상황은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은 모르는 게 기능보고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고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관리관, 경비부장, 경비국장까지는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상관한테 보고하는 걸 누락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차가 대통령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앵커]
그런데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소방라인을 통해서 11시 1분에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경찰의 맨 위로 올라간 행안부 장관은 여기 왜 보고라인에서 빠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시 20분에 비서관의 문자를 보고 인지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상황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지시했는데 행안부 장관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게 뭔 내용이지, 이렇게...
[앵커]
첫 지시가 내려진 시점과 비슷한 시각에 인지를 한 거예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아마도 확인은 안 됐지만 이상민 장관은 문자를 보고서 이 상황을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발적으로 보고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소방라인도 있었고 경찰라인도 있었고 계선보고도 있고 사건보고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이게 경찰이든 지자체든 소방이든 모든 게 다 행안부가 관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행안부 장관한테 빨리 보고가 됐었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보고가 안 됐다는 것도 사실 미스터리한 부분이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 이게 윗선에 먼저 보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좀 안 되거나 더 위가 이걸 알아야지만 이게 될 거라고 해서 윗선에 먼저 보고 그 밑에 나중에 보고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선후관계가 정말로 문책을 해야 될 정도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이게 5분, 10분 이러면 모르겠는데 막 1시간씩 나버리면 이건 보고체계가 엉망이었다. 다시 짚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교수님, 112 보고체계에서 공식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여기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배상훈]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 라인까지는 없습니다. 가장 최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경비부장까지. 관리관이 경비국장. 그러니까 서울청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만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서울청장이 보고하는 라인이고 여기서는 행안부 장관은 이게 말하자면 국가재난망이 통합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112 상황실만 통제합니다.
112 상황실에 있는 경력만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장관이 여기는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면 안 되죠. 문제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 곳곳에 이렇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사각지대들도 있고 약간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정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배상훈]
세월호 참사 뒤에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재난망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2와 119, 해경을 다 통합해서. 미국식이죠. 911로 전화하면 거기에 따라서 112, 119는 나눠지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는데 중간에 서로 간에 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119는 올라갔는데 112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해경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세월호 참사 뒤에 뭐가 통합됐다고 국민들이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다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대표님 말씀대로 엉망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앵커]
너무 여러 갈래로 있다 보니까 더 복잡하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보고는 제대로 안 올라가고.
[배상훈]
그런데 거기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찰국장이 신설됐으니까 당연히 그쪽을 통해서 할 거라고 경찰라인은 그냥 믿어버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경찰국장은 이 계산은 없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장은 이 라인에 없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
[앵커]
어쨌든 보고체계는 이참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참사 당일에 경찰 상황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뒷북 대응에 뒷북 대응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10시 18분에 소방에서 경찰에 공동대응이 요청이 되죠. 그리고 10시 20분에 많은 인파를 분산하기 위해서 차량 통제, 안전사고 예방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사고는 이미 발생했는데 5분 뒤에 예방조치가 내려진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11시가 되면 이미 30여 명이 의식이 없어서 CPR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에 40분 동안 상황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시 5분에 구급차를 추가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때 이태원 구급차 현장 진입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구급차 통행로를 확보하라, 이런 지시가 언제 내려지느냐. 보면 주로 1시간 단위입니다. 자정이 돼서야 확보지시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이미 50여 명 CPR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날 자정이 넘어서 0시 20분,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그때서야 이제 기동대 중대 지원 요청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0시 25분에 이때서야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주재 회의는 새벽 2시 30분에 이뤄집니다. 이미 이때 희생자가 100명이 넘은 이런 시각이에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세월호 사고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면 골든타임이 매우 짧다는 거.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도 오전 8시 50분쯤에 첫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배의 입구가 물에 잠기기까지 딱 1시간 걸렸거든요. 1시간 안에 다 구했어야 해요, 사실은. 그 이후에는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이건 거의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대응을 하는 것 그리고 그 1시간 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보고가 되고 계통이 내려오는지, 지시가 내려오는지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보고체계도 엉망이었고 그리고 상황 판단 자체가 현장지휘관이라든지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용산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미 교통 자체가 완전히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무정차를 요청한 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11시 10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이 뒤에 취해졌던 조치들은 사실상 거의 인명을 구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왜 112와 119가 통합이 필요하냐면 119는 다치거나 뭐가 벌어져야 출동을 합니다. 그렇게 지령이 됩니다.
[앵커]
상황이 발생해야 출동.
[배상훈]
112는 예방입니다. 그리고 교통통제는 다 112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18분에 소방이 공동대응을 요청했는데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 전에 119의 특수구조대가 투입돼서 끄집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방이 출동하는 건 사실 늦었지만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할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오세훈 시장. 소방청장은 지금 없습니다. 직무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위태로운 상황을 결정할 사람이 없었고 112는 자기 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상황에서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서울청의 상황은 막혀 있는 상태였고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앞에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는 이미 동맥경화 상태였고 소방은 결정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10시와 10시 반 사이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결정 못하는데 현장에서 경찰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예방을 하는 것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고요.
[배상훈]
그런데 통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우리의 숙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배상훈]
국가재난망이 그래서 통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다는 걸 이 참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 인근에 즉시 투입이 가능했었던 경찰 기동대가 대기 중이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김준일]
이것도 상황 판단을 경찰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용산경찰서장이나 서울청의 관리관이 됐든 누가 됐든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고 어떻게 상황판단을 했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행하고 안 좋은 일들이 다 겹친 상황이에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장도 없었고 이를테면 소방청장은 직무대리에 집회가 열리면서 용산경찰서장은 그 앞에 가 있고 이러면서 판단을 제대로 제때 못 내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는 9시 정도에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력이 한 44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녹사평역하고 삼각지역 인근에 대기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가깝거든요.
[김준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 9시에서 10시 사이였으면 참사가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사실는 그때 이렇게 112에 신고가 막 들어왔을 때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판단해서 투입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까 서울청 상황실이 지금 공백상태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때 대응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기동경력이 있었어도 그건 부대 단위의 명령체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움직일 사람은 관리관에 의해서 서울청 경비부장, 기동단장들이 사실 그것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은 못 하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상관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럼 서울경찰청장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제가 다시 서울경찰청장의 부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지휘관이 정위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대는 있었어도 이 부대는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부대지 함부로 개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부대거든요.
[앵커]
상황관리관의 부재. 이 부분이 계속 아쉬운...
[배상훈]
그렇죠. 상황관리관이 빨리 경비국장이나 서울청장한테 유선전화든 쫓아가든 해야 되는데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본인은 입을 꾹 담고 있고 서울청장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80분 동안 어디에 갔는지 이 두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앵커]
어떤 상황이 더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감찰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혼선의 와중에도 현장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제발 도와달라면서 절박하게 외쳤던 한 경찰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김백겸 경사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백겸 / 서울 이태원파출소 경사 (YTN '뉴스라이더') : 그 당연한 조치가 너무나도 부족했었고 제 부족함으로 인해 유족분들께 더 많은 고인분들을 살려보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면목 없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한 명을 구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제 팔을 붙잡고 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잡은 분만 구한다는 건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이었었고. 그때 파출소에 들러서 확성기라도 챙겨갔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 때문에 아직도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참 한입니다. 남성분들, 여성분들 할 거 없이 모두가 달려나오셔서 구조활동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손을 뻗으셨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시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팔을 붙잡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 구해 주는 상황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내가 확성기라도 챙겨 나갔으면, 이런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김준일]
저도 이 인터뷰 봤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대부분이 한 70%가 3년차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2 3년차 굉장히 젊은 경찰들이었던 거죠. 비슷한 나잇대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죽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분들한테 현장에 있는 경찰들한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몇 명의 경찰들이 더 빨리 투입되거나 한다고 해서 될 만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사전에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또 하나는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4일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앵커]
그러니까 이태원 파출소의 한 경찰이 참사 나흘 전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이런 인터뷰를 오늘도 했거든요.
[김준일]
그건 주장이라고. 그런 요청받은 적 없다. 서울청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건 밝혀봐야 됩니다. 수사를 통해서 감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긴박한 인식이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서울청이나 주요 간부들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옷을 벗거나 그러지 않고 만약에 말단 경찰들한테만 책임을 묻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휘부가 일선 경찰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빠져나가려 한다. 이런 지적 계속 처음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태원파출소는 나흘 전에 기동대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서울경찰청은 또 말이 다르고. 어떤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구두로 요청했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요청했을 수도 있는데.
[배상훈]
저는 대충 이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앵커]
어떤 상황으로 추정하십니까?
[배상훈]
경비전화나 유선 정도로는 계속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문으로 처리를 안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공문처리를 위에서 안 받아준 상황이죠. 이게 참 경찰의 악습 중 하나인데. 분명히 아래 실무 단위에서는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결재를 올려야 되지만 결재를 올리면 기록이 남으니까 아예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한 걸 안 해 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태원파출소분들한테 절대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결재라인에 못 올렸는가에 대한 걸 물어야 되는 거지. 기록이 없으니까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구두로 요청을 해도 이런 긴급한 상황이면 요청이 된 거죠.
[배상훈]
그런데 문제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생각하겠죠.
[앵커]
그래서 기록을 우선순위로.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앵커]
어쨌든 경찰청 특별감찰팀 감찰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가 나왔던 류미진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 그리고 용산경찰서장 두 분 지금 대기발령된 상황인 거죠. 수사도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들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배상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의 핸드폰을 빨리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청의 정문과 후문에서의 출입기록이라든가 아니면 CCTV을 확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그 자료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이분들은 수사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대단히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류미진 관리관은 이건 전쟁상황에서 담당 장교, 지휘관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특수본에서 압수수색할 때 서울청 압수수색을 그런 부분을 해야 합니다.
[앵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감찰 결과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누구 한 사람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총체적인 부실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특수본에서 경찰과는 별도로 떨어져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경찰 셀프수사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준일]
그 이야기는 검찰수사를 가겠다는 거고.
[앵커]
그런데 검찰수사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출근길에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게 돼 있는데 거기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의 직무 4조 보면 공수처 공무원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상호 이렇게 보완해서 견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성격,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그냥 참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참사인데 경찰공무원의 심각한 직무유기나 이런 걸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앵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의지만 있다면.
[김준일]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법무부가 시행령 고쳐가지고 마약수사도 할 수 있게 다 뜯어 고쳐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이거 못합니다라고.
[앵커]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이거 시행령 고쳐서라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김준일]
고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미 기존 검찰청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의지의 문제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특수본이 정말로 한점 의혹 없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 식구라고 감싸지 않고 해야지만 검찰수사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특수본에서는 정말 역대급으로 강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건 경찰 입장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앵커]
그래서 아마 사활을 걸고 할 것이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난의 화살이 지금 경찰로만 집중된 상황이지만 1차 사실은 책임이 있는 곳은 지자체입니다.
용산구청장은 그날 뭘 했을까 이 부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에 밤 8시 20분과 9시를 조금 넘은 시각 두 차례 이태원 퀴논길을 지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픽이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이 퀴논길하고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 이 사이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여기만 지나고 그 현장에는 안 가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택이 퀴논길 인근이더라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상황이 혼잡 상황인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보지도 않고 한 블럭밖에 차이가 나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본인은 그 상황이 어느 정도 그렇게 붐비는 상황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배상훈]
그러면 당시에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있습니다. 용산구청에 CCTV가 56대가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 있었고 경찰도 파견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가장 황당한 것은 주변 CCTV가 있고 그걸 관리하는 용산구청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가 됐을 거고 보고가 왔을 텐데 그냥 그걸 간과하고 넘어갔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구청장이 져야죠.
[앵커]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십니까?
[김준일]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갔겠죠. 저걸 어떻게 둘러보고 뭘 했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지금 정황을 봤을 때 참사 사흘 전에 용산구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앵커]
여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김준일]
부구청장이 했는데 그 전에는 다 구청장이 직접 참석을 했고 용산경찰서장, 소방서장 불러가지고 다 같이 했는데 이때는 다 책임자들은 빠졌다는 거고 그날 사흘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안전대책은 또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마약 단속, 불법투기, 불법 주정차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예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 2주 전에 열렸던 이태원 지구촌축제 그때는 용산구청과 관련 직원들이 이틀 동안 1780명이 동원됐다고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이번 기간에는 하루에 30만 정도만 투입됐다고 하고 그것도 주정차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정도로 인파가 몰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서 그렇게 했을 텐데. 이때는 왜 그걸 안 했다는 건가요.
[앵커]
이날 용산구청 인력이 30명 출동했는데 안전관리 담당은 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준일]
주정차나 불법정차 이런 걸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주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차도도 통제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 이걸 길을 통제도 하고 유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마치 처음 보는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면피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뭇매를 맞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날 상황을 보고 평상시 주말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고 여기서 수년치의 이태원에서 있었던 핼로윈데이 행사 관련한 문건을 다 압수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그 전의 행사들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다 들여다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배상훈]
그렇죠. 구청장은 바뀌었어도 공무원들은 계속 거기 있었겠죠. 그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보고를 계속했고 계획을 짜서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신임 구청장은 그것을 거절했거나 아니면 안 봤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앞의 상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봤는가. 왜 그 부분에 대한 걸 거절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구청장이 답을 내려야 되겠죠.
[앵커]
보통 핼러윈 대책회의 열 때 구청장이 참석했었습니까, 과거에는?
[김준일]
과거에는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가 오느냐보다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는 건데 기관장이 왔다는 건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 구청장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일종의 기록을 남기는 건데 오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용산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약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사고날 수 있으니. 그런 얘기들을 날려왔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노하우 같은 건데 이분이 새로 구청장이 된 것도 있고 여러 책임감이 결여된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이하게 이걸 대응을 했다는 건 정황증거로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10만 인파를 예상을 하고 곳곳에 이렇게 허술한 구멍이 있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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