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감사원에 전달"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감사원에 전달"

2022.10.20.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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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를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4일 질병청에 '공공기관 복무점검 관련 감사'를 위해 3,561명의 공공기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이력과 백신접종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9월 8일에는 '출연·출자 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위해 공직자 2만 820명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요청했습니다.

질병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을 근거로 차례로 정보를 제공했고, 자료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코로나19 확진일과 격리 시작일, 격리 종료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범죄수사와 형 집행을 위한 경찰과 검찰의 요청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질병청의 입장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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