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돌봄교육 '무상 간식' 시작...지역별 보육 격차 확대

[앵커]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간식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돌봄교실은 선택인 만큼 이용자가 급식비와 간식비를 다 내는 게 원칙인데, 서울과 전남만 '무상 간식'을 주면서 지역별 보육 격차에 대한 정부 고민도 커질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작하는 무상급식 사업으로,

학기와 방학 기간 돌봄교실을 이용하면 오후 5시까지 1번, 저녁 7시까지 또 한 번 최대 2번 간식을 지급합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특별히 오후 5시 이후부터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더 간식을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보충까지 꼼꼼히 챙기고자 합니다.]

돌봄 교실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 학부모가 식사비를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교육청마다 최소 기준만 정하고 각 학교가 사정에 맞춰 운영하다 보니 간식과 급식을 아예 주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지역별·학교별 비용 편차가 커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너무 부실하게 나가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실하게는 나가지 않는 선, 이정도는 지켰으면 좋겠고 나중에 서울 교육청처럼 아예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서울교육청만 해도 내년 간식비 예산이 255억 원으로 부담이 적지 않고,

초중등 교부금이 축소될 위기에서 돌봄 미이용 가정과의 지원 형평성이나 재정 사용 우선순위 논란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교육청이 돌봄 급식 무상 지원까지 고민하는 것과 달리 다른 교육청들은 간식비 지원에도 난색을 보입니다.

지역별 돌봄 격차가 커지는 건 여야를 불문하고 강조해 온 '국가의 보육 책임 강화' 기조와 어긋납니다.

결국, 논란에도 불구하고 돌봄 무상 지원은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