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기소로 끝난 고발사주...손준성 재판도 영향?

檢, 김웅·김건희 불기소…’고발사주’ 수사 종료
손준성만 기소…’고발사주’ 용두사미 결론
檢, ’손준성-김웅 공범’ 공수처 수사 결과 뒤집어
김웅 불기소에 따른 손준성 재판 영향에 관심
공수처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선거에 영향"

[앵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의 마지막 퍼즐 격인 김웅 의원을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손준성 검사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죄 판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와 김건희 여사 각하 처분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와 검찰 수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지만,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딱 1명만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용두사미'가 돼버린 겁니다.

특히, 검찰은 김웅 의원 불기소를 통해,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와 공범이라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여운국 /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 차장 (지난 5월) : 김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A (손준성)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이 때문에 검찰 판단이 공수처가 기소한 손 검사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고발장과 판결문을 전달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고발장 전달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범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둘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수처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도 되려 김 의원 불기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가 손 검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손준성→김웅→조성은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끊어진 것으로 재판부도 판단할 경우, 공소사실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만큼, 공수처의 손 검사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공수처는 김 의원 불기소에 관계없이 손 검사에 대한 유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다른 판단을 했을 뿐이고, 시간적 밀접성을 고려하면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없다면서 오랜 수사를 통해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 역시 김 의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이 자신의 진술 취지를 왜곡했다면서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끌어낼 경우,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오히려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엇갈린 판단 속에 3주 뒤 시작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정식 공판에서는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