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공무원 임금 사실상 삭감...최저임금도 안 돼"

[뉴스큐] "공무원 임금 사실상 삭감...최저임금도 안 돼"

2022.09.01.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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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 5급 이하 공무원의 내년 임금 인상률을 1.7%로 정했습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중배 대변인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박중배]
반갑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자 대변인 박중배입니다.

[앵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님이신데 혹시 참고로 원래는 어디 부서에서 일하고 계셨던 건거예요?

[박중배]
저는 부산 사상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3월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대변인으로 올라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발표 보면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이 1.7% 인상으로 정해졌는데 그러면 한 달 월급 얼마나 되는 겁니까?

[박중배]
지금 9급을 일호봉을 봤을 때 171만 5170원이고 여기에 수당을 포함해도 2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여기에 세금, 건보료, 기여금을 공제하면 실제 8급, 9급 공무원의 실수령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로. 이 돈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적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수령액은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171만 원보다 더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월급 추이도 나오고 있던데 지난 5년간 인상이 어땠는지도 함께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박중배]
예를 들면 한 10년 치 평균을 보통 내는데요. 최저임금은 10년 평균이 7.2%가 인상이 되었다면 공무원 임금은 10년 동안 2.4%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도 못 따라갔죠.

[앵커]
보통 기본 급여에 수당들이 조금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도 2.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중배]
일부 수당 부분은 최저임금과 산입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일부 조금 있는 수당을 합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같은 경우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같은 명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중배]
정부에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세수가 전년 대비 더 늘어났어요. 상반기 세수가 30조 이상이나 늘어났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줄이자 하면서 장차관급 이상 10% 반납하는데 그 핑계로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까지 실질적 삭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최소한 물가 인상만큼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전에 인상률이 어땠습니까? 0.9%, 1.4% 이렇게 오르면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가 어려우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했었고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소득 감소분만큼, 물가 인상률만큼만이라도 올려달라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앵커]
최근에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MZ세대들 위주로는 사직하는 경우들이 꽤 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임금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중배]
업무량에 비해서 월급이나 임금이 너무 적다는 게 주 원인으로 밝혀졌고요. 2017년도부터 매년 5000명 정도의 입직한 지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있고 2021년 작년에는 무려 1만 693명이, 그것도 8급, 9급입니다. 그만뒀거든요.

이처럼 신규 직원들이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그만큼 이 최저임금으로는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그때나 주말에는 알바라도 해서 좀 이 적은 임금을 요구를 하고 있고 겸직을 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이 겸직 제한까지도 풀어달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노사가 임단협, 단협을 통해서 노조에서 인상안 요구한 것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공무원노조에서는 애초에 임금 7.4%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4%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일까요?

[박중배]
저희들이 2021년, 22년 임금 인상률과 실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4.5%가 차이 났어요, 실질 소득 감소가 4.5%고 2023년도 소비자물가 인상률 정부가 수치를 예상한 게 2.7%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치면 7.4%가 됩니다. 그래서 7.4%는 더도 말고 물가 인상률만큼만 올려달라는 그 요구입니다. 너무 과도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4급 이상은 임금 동결하기도 했었고 장차관급 10% 반납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일환으로 봤을 때는 5급 이하도 고통 분담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중배]
저는 이 부분을 해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위직들은 임금을 반납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위직들의 임금 인상을 막았거든요. 막았는데 고위직은 임금을 반납해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자기 돈으로 밥을 잘 안 먹어요. 하위직들이 다 돈을 모아서 점심까지도 사주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올해만 반납하면 동결하면 내년에는 원위치로 급여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위직들은 한 번 이렇게 임금을 삭감하다시피 해버리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벌써 또 건강보험료까지 0.1% 올렸지 않습니까? 월급에서 또 그만큼 또 건보료까지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하위직들의 임금을 어떻게 하면 보전해 줄까를 이야기하면서 정액으로, 정률로 똑같이 올리는 게 아니고 하위직들은 좀 증액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를 5급과 5급 이하의 직급보조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도 하위직들 직급 보조를 높여달라.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도 높여달라, 이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좀 최저임금을 도단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공무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그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앵커]
최소한 최저임금에는 도달해야 된다, 이런 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인데 박중배 대변인님께서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서 여론 확인하셨을 테고 지금 저희 YTN 유튜브에도 갑론을박 벌어지고 있거든요. 공무원 노조의 이런 집회나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공무원은 정년도 보장이 되고 연금도 받는데 월급 좀 적은 건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서운하게 들리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듣는다면요?

[박중배]
예전 같으면 현직에 있을 때 임금을 적게 주고 퇴직수당도 적게 주면서 퇴직하면 연금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은 2010년, 2015년 두 번의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정년을 채워서 하더라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것보다 낮은 사람, 그건 30년 이상 했을 경우. 33~36년 했을 경우에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년은 정년이 되고 퇴직을 하면 당연히 연금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퇴직은 60세에 하지만 연금은 64세에 나옵니다. 4년 동안에 소득 공백이 생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년 이후에 소득 공백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과 공무원연금 수령, 공적 연금 수령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텐데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박중배]
저희들이 여야 국회의장 면담이라든지 국회의원 간담회를 추진할 텐데요. 여기서도 하위직들의 이런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실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다들 공무원 자녀들은 대학등록금을 지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대학 등록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또 퇴직수당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퇴직수당이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100을 받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연금 소득 공백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 인력을 1년에 5%씩 중앙정부는 10%를 5년 안에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이 부분을 구조조정이라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전 정부에서 공무원을 왜 늘렸냐 하면 일이 늘었기 때문에 공무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일은 그대로 두고 공무원만 수를 줄이겠다. 지금 현재도 현장의 공무원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아우성을 치고 갓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이 다 그만두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간 직원들을 어떻게 또 충원할 것이며, 새로 들어와봤자 다시 또 나갈 게 뻔한데 이런 대책은 없고 물리적으로 줄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계획서가 내려왔지만 상당히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력 감축과 하위직 임금 인상 요구, 연금 소득 공백 문제를 요구를 했을 때 만약에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아마 연말에는 대규모의 대정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중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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