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MB·김경수는 빠지나

'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MB·김경수는 빠지나

2022.08.09.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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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정치인들은 제외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 중심으로 사면과 복권이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을 덮친 폭우 때문에 2시간 늦게 시작된 사면심사위원회.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위원들은 물론,

[김성동 / 사면심사위원(성균관대 교수) :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세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데)…….]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어떤 기준으로 정할 생각이세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사면심사 위원들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내부인사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5시간의 논의 끝에 심사위는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번 사면은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되, 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될 것이란 일부 전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인 데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6월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2일) :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경수 전 지사 사면 관련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아직 취업 제한이 풀리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함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면 대상자는 윤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 발표가 유력합니다.

윤 대통령의 고심이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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