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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반발 전방위 확산..."국민 패싱 졸속 정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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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학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고, 학부모·교원 단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학부모·교원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연대와 국회의원 47명이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살에서 5살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자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임미령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나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생 학부모들에게 직접 사과하라!]

야당 의원과 범국민연대 측은 갑작스럽게 발표된 '국민 패싱' 정책이 현장에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면서, 졸속으로 추진한 탓에 교육부 장·차관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박순애 장관은 정책 폐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상윤 차관은 정책 폐기는 너무 나간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바꾸기, 엇박자, 실언, 정말 학부모와 국민을 화나게 합니다.]

'만5살 취학' 방안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뤄진 지 엿새째.

범국민연대가 진행하는 반대 서명은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정지현 / 영유아 학부모 : 국민 반대 98%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6일째 언론에서도 뜨겁게 비판하는 와중에도….]

기자회견 뒤 이어진 긴급 토론회에서는 학계 우려도 터져 나왔습니다.

국가가 어린 나이부터 동등하게 교육을 책임지겠단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단 겁니다.

[박창현 /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정책 목표 동의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 5세를 의무교육한다면 유아학교 시스템 내에서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정옥희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 : 학생의 삶과 성장을 결정하는 교육 정책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에 비춰서 논할 수 있습니까?]

범국민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천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 입학 나이를 낮추는 건 학제개편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만5살 입학'을 둘러싼 반발은 학부모 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학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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