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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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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법무부가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 헌법 재판을 청구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다가 검찰 반발에 부딪히자 부패, 경제 범죄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4월과 5월 잇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선거 범죄를 제외하고 오는 9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이후 '검수완박' 법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해, 각각 하위 법령 재정비와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헌법소송을 준비해왔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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