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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영상에서 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의상에 굉장히 신경 쓰셨다고요?
[승재현]
사실 제가 한 30대 나이 이후에 처음으로 타이를 매지 않고 이런 공식석상에 나오게 됐는데 우리 대근 앵커께서 제일 처음에 서서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젊은 느낌 그리고 부릉부릉 라이더 느낌이라서 넥타이를 매지 않고 나왔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는 정보만은 정말 객관적이고 가장 진실된 정보 그리고 원래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민과 함께 해야 하는데 국민과 함께, 정말 영화 같은 오늘 대출 사기사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와 너무 또래로 보이셔서. 반갑다, 친구야.
[승재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앵커]
앞서 보셨습니다. 대출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한마디로 큐빅으로 38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출연을 위해서 집에서 귀걸이를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큐빅 귀걸이를 하고 나왔어요.
[승재현]
10캐럿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앵커]
2개니까 이 정도면 한 500억 정도는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에요?
[승재현]
영화 같은 게 아니라 마술 같은 거죠. 원래 제1금융권이라고 말하는 은행에서는 다이아몬드로는 절대로 대출을 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라는 게 워낙 시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게 담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담보의 가치성이 인정되고 항상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분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할 때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다이아몬드를 주지만 은행에서는 이걸 담보로 해 주지 않는데 이게 새마을금고 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새마을금고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원래 담보대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3명, 한 4명 정도가 작당을 한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대부업체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업체 사람이 있는데 돈을 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싶으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큐빅, 얘를 다이아몬드로 바꿔볼까. 그러면 큐빅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려면 이게 보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앵커]
그렇죠. 이게 순도 몇 퍼센트.
[승재현]
그렇죠, D등급...그 다이아몬드 보증서를 하나 빵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빅이 갑자기 다이아몬드로 변했죠.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 가려면 이 다이아몬드로는 대출이 안 되니까 대부업체가 금융 브로커를 끼웁니다. 금융 브로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출 같은 걸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 줄 수 있는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런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승재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 브로커가 누구를 끼워넣었냐면 새마을금고의 고위직을 끼웁니다. 고위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의. 그러니까 대부업체, 금융 브로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의 고위직이 들어와서 이 고위직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A씨, 새마을금고의 고위 임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출하는 데 개입을 하게 함으로써 지금 380억이 대출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앵커]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일단 작당을 시작한, 대출업자 A씨라고 저희가 부를게요. 대출업자 A씨는 이 돈을 받아서 소위 돈놀이를 한 거죠?
[승재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새마을금고로 부터 6% 저리로 받습니다. 이게 2금융권이기 때문에 6%면 높은 게 아니에요. 6% 저리로 받아서 이 돈을 380억을 모아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15%에 다시 재대출을 시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본인은 낮은 이자를 내면서 그걸 또 서민들한테 돌려서 엄청 높은 고리로...
[승재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5% 마이너스 6만 원 하더라도 9%의 차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9%의 차익으로 자기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 새마을금고의 어떻게 보면 뚫어질 수 있는 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이러한 대출을 받게 된 거죠.
[앵커]
승 위원님 대출 받아보셨어요? 그거 쓸 거 되게 많잖아요. 서류도 많이 쓰고 연봉이 얼마냐, 차 가지고 있냐, 어떻게 상환할 거냐.
[승재현]
저는 안 해 주더라고요. 돈을 받고 싶어도, 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편은 아닌데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확인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다이아몬드를 제가 정말 머리를 조아려서 빌려서 제가 갖고 있는 1금융권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다이아몬드로 대출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앵커]
일단 부인에게 다이아몬드 대출부터 쉽지 않겠네요.
[승재현]
그렇죠. 그거 아무리 머리를 조아려도 진짜 결혼반지를 누가 주겠어요. 주지 않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앵커]
그렇게 어려운 대출이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내부에 고위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기인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승재현]
사실 그 부분은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종합해 보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금융 브로커가 끼어들어왔잖아요. 금융 브로커가 끼어들어왔고 이 브로커로부터 일정 부분 금원을 받아요. 금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위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새마을금고 지점들이 있잖아요. 지점들에 자기가 가요. 그 고위직이 가서 내가 이런이런 금융사업을 하고 있을 건데 당신들이 대출하게 되면 충분히 당신들에게 6% 이상을,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그 금리로 너희들이 대출하면 대출금리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급보증서를 써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지급보증까지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한 1억 이상에 대한 돈을 받았으면 과연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큐빅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이 사정은 모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러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히 알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로 대출되지 않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새마을금고 고위직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이 알선수재가,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금융회사에 알선을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커지는데 이게 지금 380억이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융기관에서 그 금융기관에 알선을 하는 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법은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고위직 임원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처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승재현]
사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관계없이 일단 금액 자체가 380억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마을금고 고위직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알선수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면 일단 그 금액만큼 분명히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특정경제처벌법상, 말씀해 주신 대로 고의가 있으면 사실 이게 새마을금고라는 게 지역금융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 은행이기 때문에 지역 서민들에 대한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새마을금고의 정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면 저는 알고 있으면 더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고의가 있으면 비난 가능성이 높으니까 몰랐다고 할지라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겠죠. 가장 강력한 처벌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금융이익을 정말 발본색원해서 한 푼의 남김 없이 우리가 환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조직적인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새마을금고 고위직 역시 구속돼서 지금 기소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새마을금고에서 얼마 전에 저희 YTN에서 단독보도하기도 했는데 사건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금융기관은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차원의 대책이 따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승재현]
저는 지금 이게 새마을금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특정 나와 있는 계양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은행, 특정 화장품 회사 그런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에 있는 내부적인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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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영상에서 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의상에 굉장히 신경 쓰셨다고요?
[승재현]
사실 제가 한 30대 나이 이후에 처음으로 타이를 매지 않고 이런 공식석상에 나오게 됐는데 우리 대근 앵커께서 제일 처음에 서서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젊은 느낌 그리고 부릉부릉 라이더 느낌이라서 넥타이를 매지 않고 나왔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는 정보만은 정말 객관적이고 가장 진실된 정보 그리고 원래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민과 함께 해야 하는데 국민과 함께, 정말 영화 같은 오늘 대출 사기사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와 너무 또래로 보이셔서. 반갑다, 친구야.
[승재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앵커]
앞서 보셨습니다. 대출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한마디로 큐빅으로 38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출연을 위해서 집에서 귀걸이를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큐빅 귀걸이를 하고 나왔어요.
[승재현]
10캐럿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앵커]
2개니까 이 정도면 한 500억 정도는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에요?
[승재현]
영화 같은 게 아니라 마술 같은 거죠. 원래 제1금융권이라고 말하는 은행에서는 다이아몬드로는 절대로 대출을 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라는 게 워낙 시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게 담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담보의 가치성이 인정되고 항상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분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할 때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다이아몬드를 주지만 은행에서는 이걸 담보로 해 주지 않는데 이게 새마을금고 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새마을금고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원래 담보대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3명, 한 4명 정도가 작당을 한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대부업체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업체 사람이 있는데 돈을 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싶으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큐빅, 얘를 다이아몬드로 바꿔볼까. 그러면 큐빅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려면 이게 보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앵커]
그렇죠. 이게 순도 몇 퍼센트.
[승재현]
그렇죠, D등급...그 다이아몬드 보증서를 하나 빵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빅이 갑자기 다이아몬드로 변했죠.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 가려면 이 다이아몬드로는 대출이 안 되니까 대부업체가 금융 브로커를 끼웁니다. 금융 브로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출 같은 걸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 줄 수 있는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런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승재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 브로커가 누구를 끼워넣었냐면 새마을금고의 고위직을 끼웁니다. 고위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의. 그러니까 대부업체, 금융 브로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의 고위직이 들어와서 이 고위직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A씨, 새마을금고의 고위 임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출하는 데 개입을 하게 함으로써 지금 380억이 대출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앵커]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일단 작당을 시작한, 대출업자 A씨라고 저희가 부를게요. 대출업자 A씨는 이 돈을 받아서 소위 돈놀이를 한 거죠?
[승재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새마을금고로 부터 6% 저리로 받습니다. 이게 2금융권이기 때문에 6%면 높은 게 아니에요. 6% 저리로 받아서 이 돈을 380억을 모아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15%에 다시 재대출을 시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본인은 낮은 이자를 내면서 그걸 또 서민들한테 돌려서 엄청 높은 고리로...
[승재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5% 마이너스 6만 원 하더라도 9%의 차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9%의 차익으로 자기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 새마을금고의 어떻게 보면 뚫어질 수 있는 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이러한 대출을 받게 된 거죠.
[앵커]
승 위원님 대출 받아보셨어요? 그거 쓸 거 되게 많잖아요. 서류도 많이 쓰고 연봉이 얼마냐, 차 가지고 있냐, 어떻게 상환할 거냐.
[승재현]
저는 안 해 주더라고요. 돈을 받고 싶어도, 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편은 아닌데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확인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다이아몬드를 제가 정말 머리를 조아려서 빌려서 제가 갖고 있는 1금융권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다이아몬드로 대출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앵커]
일단 부인에게 다이아몬드 대출부터 쉽지 않겠네요.
[승재현]
그렇죠. 그거 아무리 머리를 조아려도 진짜 결혼반지를 누가 주겠어요. 주지 않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앵커]
그렇게 어려운 대출이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내부에 고위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기인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승재현]
사실 그 부분은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종합해 보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금융 브로커가 끼어들어왔잖아요. 금융 브로커가 끼어들어왔고 이 브로커로부터 일정 부분 금원을 받아요. 금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위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새마을금고 지점들이 있잖아요. 지점들에 자기가 가요. 그 고위직이 가서 내가 이런이런 금융사업을 하고 있을 건데 당신들이 대출하게 되면 충분히 당신들에게 6% 이상을,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그 금리로 너희들이 대출하면 대출금리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급보증서를 써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지급보증까지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한 1억 이상에 대한 돈을 받았으면 과연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큐빅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이 사정은 모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러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히 알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로 대출되지 않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새마을금고 고위직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이 알선수재가,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금융회사에 알선을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커지는데 이게 지금 380억이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융기관에서 그 금융기관에 알선을 하는 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법은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고위직 임원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처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승재현]
사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관계없이 일단 금액 자체가 380억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마을금고 고위직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알선수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면 일단 그 금액만큼 분명히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특정경제처벌법상, 말씀해 주신 대로 고의가 있으면 사실 이게 새마을금고라는 게 지역금융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 은행이기 때문에 지역 서민들에 대한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새마을금고의 정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면 저는 알고 있으면 더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고의가 있으면 비난 가능성이 높으니까 몰랐다고 할지라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겠죠. 가장 강력한 처벌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금융이익을 정말 발본색원해서 한 푼의 남김 없이 우리가 환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조직적인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새마을금고 고위직 역시 구속돼서 지금 기소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새마을금고에서 얼마 전에 저희 YTN에서 단독보도하기도 했는데 사건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금융기관은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차원의 대책이 따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승재현]
저는 지금 이게 새마을금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특정 나와 있는 계양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은행, 특정 화장품 회사 그런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에 있는 내부적인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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