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검거 1년 새 40%↑...보호 대책 절실

[앵커]
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같은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지난해보다 40% 이상 많은 4만 3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끝내 강력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여전히 과제로 지적됩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40대 김훈이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했습니다.

넉 달 뒤 성남에서는 50대 김상수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옛 연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한때 친밀했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성 범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력 대응에 나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4만 3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6% 많은 수치입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스토킹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워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인용된 건수도 750여 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 사건에선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떨어뜨리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많은 830여 명을 구속해 수사했고,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도 890여 명,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체포와 구속 모두 검찰과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불가피하게 석방됐을 때 보복 범행을 전부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한 민 경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다른 나라에서는) 경찰이 결정하고 법원이 사후승인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현장을 출동해서 본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해서 권한을 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은 내년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을 지난 3년간 평균보다 3%포인트 높은 12.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제 출동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교육을 도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하림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