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증폭" vs "감당 가능"... 격리해제 여부 금요일 발표

4주씩 격리 의무 연장…금요일 해제 여부 발표
발표 앞두고 전문가 TF 통해 논의…의견 엇갈려
정부 "전문가·관련 부처 의견 종합 검토해 결정"

[앵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오는 금요일 결정됩니다.

해제 때 유행 증폭 우려와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입장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 격리 의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대부분 7일, 최대 8일까지 전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된 이후에도 격리 의무 해제를 유보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며 4주씩 격리 의무를 연장해왔는데, 오는 금요일 해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를 앞두고 전문가 TF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견은 엇갈립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나 일부 전문가는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데다, 격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의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해도 현재 유행 규모 자체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격리 의무 해제는 지금으로써는 적당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방역 전문가 대부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유행 규모만 보면 격리 의무 해제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숨은 환자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일주일에서 5일로 짧게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파 가능 기간이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격리 의무) 전면 해제했을 경우에 유행 폭을 키울 거라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나와 있고요. (법적 의무가 해제되면) 아파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깐 그러다 잘못했다가는 그런 취약한 계층에서의 중증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등 보완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