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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브리핑]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슈퍼법무부'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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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웅]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됐습니다. 규모는 단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정도로 알려졌고요.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또 현직 경찰은 경정급 2명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전 인사검증 절차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에서 공직자 후보를 3배수에서 5배수로 추천을 하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때 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현직 검사는 배제되는 모습이었고요. 추천부터 검증까지 모두 다 대통령실이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앵커]
당시 청와대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검증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추천은 대통령실이, 검증은 법무부가, 이렇게 분리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이 인사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초대 단장으로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또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외부에 두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일부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이 있는지 볼까요? 다음 기사 있죠.

[이현웅]
다음 신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신문 준비했는데요. 한겨레 그리고 한국일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위쪽 한겨레신문 제목을 보면 윤핵검에 넘긴 공직인사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윤핵관이 아닌 윤핵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라인의 핵심 검사 출신 인사들을 의미하는 말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실과 법무부, 권한 분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인사 작업을 모두 다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한국일보는 슈퍼 법무부 우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최고 실세라고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공룡 법무부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인사 검증을 하면서 수집된 정보가 수사 정보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고요.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가 퇴보한다면서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오늘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여야 대표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 생각해보면 당장 모레부터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순서로만 보면 민주당의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먼저 긴급회견을 열었고요.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어서 회견을 하면서 맞대응 성격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먼저 나와 있는데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민주당을 견제하는 의도를 담았고요. 4년 무한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과거 20년 집권론을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거물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소 비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은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는 읍소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도부와 협의한 적은 없는 개인적인 사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소 분위기가 묘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과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사당적 관점이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히 민주당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파장이 생겨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쿼드 정상회의 관련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현웅]
중간에 있는 사진부터 먼저 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까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담겨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쿼드 정상회의가 대면 회의로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조선일보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은 불법조업의 95%는 중국 어선이라고 하면서 중국을 정면 겨냥한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나 북한 비핵화 등이 다뤄지면서 독재 대 민주주의 구도로 대결 전선이 명확해졌다고 봤습니다. 한편 같은 날이었던 어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또 전투기가 날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들어왔고 또 오후에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포착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와 일본 전투기가 모두 출격을 하면서 독도 주변 상공에서 한중일러 4국의 군용기가 몇 시간 동안 뒤엉키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펼친 것이다라고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요즘 보따리를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발표가 있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정리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역대급 투자 보따리를 푼 재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액수가 꽤나 커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은 향후 5년 동안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국내 투자만 따져도 80%인 360조에 달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의 투자와 비교해 봐서 전체 투자 규모로는 30% 이상, 국내 투자 규모는 40% 이상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도 보면 현대차그룹이 3년 동안 63조, 롯데그룹 5년 동안 37조, 한화 5년 동안 20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 SK와 LG 그룹도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꽤나 큰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 면에서는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민간이 끌고 또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와 발맞추기 하련 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또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 부분만 부각이 되면서 왜 해외에만 투자하냐,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판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만큼 이 분위기를 타서 장기적인 성장에 나서자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봤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투자 규모를 밝히면서 동시에 일부 채용 계획을 포함하기도 했는데요.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서 청년들의 취업난도 조금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일자리 보따리도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개방이 됐고요. 아직 관저는 비공개된 상태인데 그 사진인 것 같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청와대가 개방이 이제 됐죠. 많은 시민들이 현재 찾고 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은 청와대 추가 개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인데요. 본관 실내와 관저 건물 내부를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관저 내부의 모습인데 왼쪽 상단부터 주방과 메이크업실 또 드레스룸, 침실까지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1990년 건립 이래 거의 공개된 바 없는 관저 내부 모습이 이렇게 자료로 공개가 된 건데요. 시민들이 이제 내일부터는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창문을 개방해서 밖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 공간에 들어갈 수는 없나 보네요?

[이현웅]
실내 입장 여부는 추후에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라고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저기 구조도가 있는데 이발실도 있네요.

[이현웅]
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모습을 내일부터는 직접 둘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저는 지상 2층 지하 1층이고요. 그동안은 외부에 공개된 도면은 없었는데 지금은 오른쪽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일부 추측되는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침실 규모가 한 8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진짜 모습은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개방은 대통령실이 청와대 개방에 대한 초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었고요. 또 여권 관계자 인터뷰도 담겨 있었는데요. 청와대가 공개될수록 소통과 탈권위가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청와대 개방하고 보고 오신 분들은 아주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현웅]
안을 볼 수 없어서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어제 아주 금의환향했습니다. 관련 사진인 것 같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손흥민 선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는데 방금 금의환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발과, 골든슈와 함께 입국을 했기 때문에 금신환향이라는 제목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득점왕 트로피를 꺼내든 모습함께 사진에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각종 언론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매체가 이번 시즌 베스트일레븐에 손흥민 선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월드클래스, 득점기계 등의 표현도 쓰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또 경향신문에 하나 더 실려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6월에 2일 브라질, 6일 칠레, 10일 파라과이와 A매치가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14일에 아르헨티나전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현재 상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A매치 기간에는 각 대표팀의 일정이 미리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급하게 상대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 찾는다고 하더라도 꽤나 큰 초청료를 주고 모셔와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와 붙겠다는 팀이 세 나라 이상 지금 현재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는 그 이유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들었습니다.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를 상대해보고 싶다는 팀이 많다라는 건데요. 전해지고 있는 얘기는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와 만날 가나를 염두에 둔 아프리카 국가들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었고요. 이번 주 안에는 상대가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였고요. 이제 6월에 이어지는 A매치 기간 4경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신문에는 눈에 띄는 사진 하나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이현웅]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습인데요. 남성이 염소 떼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목적지는 산과 들입니다. 사진 제목을 보면 마른풀 없애러 가자. 미국, 산불 예상에 염소 투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인데요. 염소가 불씨가 옮겨붙기 쉬운 키가 작은 나무 또는 마른풀을 뜯어먹어서 산불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 캘리포니아가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는 보통 1월에서 3월까지 내린 비나 눈을 저장했다가 남은 연내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강수량이 최근 100년 사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뭄에 시달리게 되면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고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주 전체의 물 사용량이 줄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제한 급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경용 잔디의 급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결정도 조만간 나올 거라고 하는 만큼 필수적이지 않은 물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디는 비가 많이 와서, 어디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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