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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황진희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이버폭력,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입법 활동 펼치는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황진희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황진희): 안녕하세요.
◇ 이현웅: 의원님의 성적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황진희: 저희 의정활동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스스로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 황진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100점을 받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 이현웅: 경기도 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신가요?
◆ 황진희: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교육현장을 많이 돌아보셨을 거 같은데 그동안 어떤 점들을 많이 보셨나요?
◆ 황진희: 경기도 의회 제 10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4년 동안 전후반기 전체를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 중, 고를 막론하고 전체적인 경기 교육을 살펴보게 되었죠.
◇ 이현웅: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다 경험하신 걸 텐데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 황진희: 이전에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 대면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운동, 외적인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데 반해서 코로나 이후는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대면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나 격주 수업 등 변화가 오면서 학교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거죠?
◆ 황진희: 네, 그렇지만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초기에는 교육방침이나 지침, 수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코로나를 2년 정도 겪다보니까 학교 현장도 발 빠르게 (코로나)장기화에 따른 학습 격차를 심화, 방역 물품 제공, 방역 인력 부족으로 혼란스러웠던 부분들과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취약계층 학생 증가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죠. 기초학력저하, 가정돌봄부족이 학부모 부담증가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데이터를 보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인 너무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19시대에 원격지원에 대한 인식조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안 되다 보니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전체 응답률에서 67.7%정도가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가 발생됐죠. 초등학교 학부모나 교사의 의견은 너무 데이터가 높게 나왔습니다. 83.3%는 학부모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 교사들은 90.3%가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중학생의 경우 학부모는 90.9% 교사는 93.3%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 이현웅: 대응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 황진희: 학부모에 대한 부담증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니 제일 우려 되는게 초등학교 학부모 응답이 거의 94%에 도달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들이 부분에 대해 기초학력 향상 방안 4가지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등 돌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 시키자, 수준별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위한 원격 학습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자는 의제를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상당히 여러 학교 관련된 입법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쭉 돌아보셨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가장 잘했다 싶은 거 꼽아라, 의미가 있다. 이런 걸 꼽으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황진희: 제가 굉장히 조례를 많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15건 중에서도 최근에 제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 이현웅: 설명을 해 주세요.
◆ 황진희: 전국 최초 유아교육 진흥 조례인데요. 유아교육 관해서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유아 선발 하는 데 있어서의 모집 등 유아교육에 관련된 조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산발적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이라든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현웅: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최근에 대표 발의를 하셨고 예전에 하셨던 거 찾아보니까 사이버 폭력 막기 위한 조례안도 마련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황진희: 제가 이것도 최초로 하는 건데요. 작년 6월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로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룬 조례입니다.
◇ 이현웅: 최초가 많으시네요. 특별히 최초를 찾아서 하시는 건 아니죠.
◆ 황진희: 그런 건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을 보고 이슈가 됐을 때 조례가 있나 싶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런 조례도 전혀 없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만들게 됐죠.
◇ 이현웅: 사이버 폭력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황진희: 학교 아이들이 최근에 등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학생의 조례라든지 가해 학생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대책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사이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됐죠.
◇ 이현웅: 예전에는 학창시절 하면 폭력 직접 가해지는 폭력만이 위주가 됐다면 지금은 사이버 폭력이 워낙 많이 행해지다 보니까 분명히 이에 따른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마련을 하셨던 거고 또 하나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스쿨존 내 주차장법 개정안이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죠.
◆ 황진희: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죠. 어린이들의 안전한 어떤 통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에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입니다. 스쿨존이라는 게 작년 7월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 개정이 된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 구획을 제외한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주로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어요. 학교가 주로 학교가 주택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토로하게 됐어요. 끊임없이 지역 민원으로 다시 역민원이 들어오게 됐죠.
◇ 이현웅: 학생들의 안전은 당연히 지켜져야겠지만 그에 따른 현실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 황진희: 주정차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 현행 법령대로라면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도심에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시설공사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현행 주차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황진희: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 이현웅: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황진희: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생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지자체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통합에 편리하게 지자체장과 지역 내 공공기관, 종교시설 이런 부분들과 합의를 해서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학교 주차장 혹은 대체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데 맞물려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협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개방하게 한다고 해서 학교 전체를 24시간 개방할 게 아니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밤부터 새벽까지 학교를 개방한다든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협력해서 공공기관을 개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탄력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인수위가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 있잖아요. 요일이라든가 시간대에 따라서 최대 50km 정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황진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편리함을 추구해야 해요. 스쿨존 속도를 30km로 일정하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있죠. 하지만 구간적인 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등학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탄력적으로 30km를 50km를 한다든지 가다가 30km를 밟으려면 고속으로 밟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들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보장은 되지만 시간을 탄력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구간별 적용이 필요하다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웅: 끝으로 청취자분들이나 경기도민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진희: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늘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저는 경기도민과 부천 시민을 위해 작지만 큰 힘이 되는 소식을 매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끝까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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