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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사표 내던진 '성남FC 후원금' 담당 검사...사건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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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를 맡는 동안 기업으로부터 받은 100억 원대의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이른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두고 수사 중단 외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를 지휘하던 담당 차장검사가윗선이 보완 수사 요청을 막아서고 있다는 취지로사표를 내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수사팀에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수사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이미 2018년도에 수사를 한 사건이죠? 무혐의 처리된 거죠? [김광삼] 무혐의는 아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은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없고 죄가 인정이 안 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결을 하는 거죠, 경찰에서.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2018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문제되는 것이 성남FC 구단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60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160억 원의 후원금의 출처를 보니까 6개 기업. 주로 대기업이죠. 네이버랄지 두산이랄지 아니면 차병원.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데 이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정자동이랄지 그런 곳에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줬다랄지 땅의 용도변경을 해 줬다랄지 그러면 이것 자체는 굉장히 특혜라고 볼 수 있고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걸 바른미래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한 3년 3개월 동안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에 송치하지 않고 그냥 종결 의견을 내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의신청하면 검찰에 송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송치가 됐는데 그 관할이 수원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성남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지청에서 형사1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기록을 살펴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계좌추적해야 되는데 계좌추적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조사가 미진하니까 수사팀에서 이 사건은 좀 수사가 미진하니까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검찰 자체에서 보완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차장한테 올린 거죠. 그러니까 박하영 차장검사가 그래, 이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성남지청장한테 결재를 받으려고 하는데 성남지청장이 계속적으로 반려를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려는 의지가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낸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반려를 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 감찰 담당관이었잖아요.

[김광삼]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 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사건 자체가 지금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밑에 수사팀에서 보완수사하자고 하면 보완수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완수사했는데 별 의미가 없으면 그냥 무혐의 처분하면 되는데 지금 박하영 차장검사는 수사팀에서 보완수사를 하자고 계속 올렸는데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반려를 했다. 그래서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인데 왜 또 문제가 되냐면 박은정 차장검사가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 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감찰담당관을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앞장섰고요.

그다음에 박은정 지청장의 남편이 당시에 대검의 형사부장이었던 이종근 검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박은정 지청장이라든지 이종근 검사장도 친정부 성향의 검사로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그런 검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건 수사를 계속적으로 보완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야당, 언론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성남지청은 수사와 수사기록,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고 수사 종결 지시라든지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거듭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김광삼]
지금 성남지청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앵커]
어떤 점에서요?

[김광삼]
그러니까 성남FC 수사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거든요.

[앵커]
그런데 어떤 사건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김광삼]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견이 있어서 사표를 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성남FC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것은 거의 분명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 이견들이 있었던 것 중에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그런 의혹 중의 하나가 160억 원 돈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로 갔다가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 수사팀에서. 그런데 이 계좌 추적을 막았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 인출이 됐다면 계좌추적이 필수거든요. 그리고 성남FC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게 됐는지, 160억이라는 돈이.

[앵커]
어디서 썼는지 내역을 공개하면 되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내역 공개하고 그런 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입수해서 뭔가 사실을 밝히고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공격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남시장이 은수미 시장이거든요.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에 의하면 전혀 그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내주고 있지 않다. 이것은 기업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와 관련된 것은 다 수사기록에 첨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또 언론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160억을 받았잖아요, 후원금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경위예요.

그런데 경위와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유치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실적으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160억 원이 들어왔으면 일단 경위 조사하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성남시 산하기관으로 가서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있다. 그러면 현금으로 인출돼서 이게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든지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러한 의혹들을 밝히려면 일단 계좌추적 그리고 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면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이라든지 성남시청의 입장은 뭡니까?

[김광삼]
정당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재명 후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지인이 받은 게 아니에요. 성남FC는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는 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야구 구단의 어떤 비용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 준다든지 인허가하면서 그 돈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앵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밝히는 겁니까?

[김광삼]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밝히고요. 또 경위 과정에서 그때 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단에 후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허가나 용도변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FC구단에 후원금을 준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선의적인 것이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팀에서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김오수 총장이 그래서 한번 자체 조사해 보라고 지시한 거고. 그럼 자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감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까?

[김광삼]
감찰까지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수사 자체가 박은정 지청장에 의해서 아예 종결이 돼버렸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종결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반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청장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 수사하기 전에 뭘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근거가 없고 단순히 계속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언론이랄지 야당에서 문제삼고 있는 건 그럼 감찰을 누가 하냐. 그러면 사실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또 친여 성향의 검사로, 친여 성향의 감찰 담당으로 야당에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제대로 감찰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이게 대선 정국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김광삼]
대선 전에 결과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3월 9일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 9월에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사실 이제까지 거의 안 한 상태이고 예를 들어 지금 계좌추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종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또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무혐의로 종결하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든 결국 대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올해 3월 9일 대선 전에 이걸 종결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표 내던진 성남FC 후원 담당 검사, 이 사건에 대한 실체 그리고 앞으로 밝혀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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