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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무늬만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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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택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뒤 안전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미 2020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대대적으로 시행됐지만, 소방관들은 여전히 반쪽짜리 신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에 있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지자체 소속이던 소방 당국은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29명이 숨졌습니다.

지역별 소방 격차가 안전 불균형으로 이어져 참사가 빚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20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별 격차는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19년 4월)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소방조직이 여전히 반쪽짜리라고 지적합니다.

소방관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등이 제각각인 만큼 소방서비스의 격차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차량이 골든타임 7분 안에 화재 현장에 도착한 비율을 보면 서울이 90%를 웃돈 반면, 강원과 경북 등은 40%대에 불과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신분만 국가직이 됐을 뿐 열악한 처우도 사실상 바뀐 게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에 화재 진압 수당 등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해도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각 지자체가 승인해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라는 겁니다.

중앙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지자체는 홍보 실적을 이유로 반쪽짜리 소방조직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수 /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 : 반쪽짜리 국가 소방 조직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온전한 국가 소방조직으로 구성하라!]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은 시행 때부터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일부 소방관 인사권을 소방청장에게 넘기는 개정안이 한 건 발의됐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계류 중이고, 예산권 관련 개정안은 지금까지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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