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공작 축소' 백낙종 前 조사본부장 실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부본부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예비역 중령 권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백 전 본부장은 지난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수사할 당시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부실 수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는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보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은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을 받아낸 수사관을 배제하고, 군의 지시나 개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