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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내일 첫 재판...'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 소환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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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윗선·로비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내일 법원에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이른바 '핵심 4인방'의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준성 검사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손 검사 측은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내일 대장동 핵심 4인방의 재판이 시작되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은 구속 상태인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당시 오로지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서 7백억 원을 약속받은 뇌물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서 편의를 봐준 정민용 변호사에게 뇌물 3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원은 애초 지난달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부터 진행하려 했지만, 검찰이 연기를 요청하고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두 차례 미뤘습니다.

그사이 검찰이 김만배 씨 일당을 한꺼번에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습니다.

이들은 우선 일방적인 특혜를 공모해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관해 대장동 사업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침에 따라 설계됐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을 정영학 회계사가 쌓은 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예상됩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손준성 검사 측이 구속영장 기각 뒤 공수처와 조사 일정을 두고 또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죠?

[기자]
공수처는 애초 내일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아니라,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 검사 변호인은 공수처에서 내일 출석할 수 있는지 물어와 조율해달라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으론 공수처 소환 통보에 대한 불쾌감도 엿보입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놓고, 기각된 당일 거듭 출석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손 검사는 지난 10월 고발 사주 의혹과 별도로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시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배포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윤 후보와 함께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은 공수처로선 이번 사건 역시 쉽게 실체를 규명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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