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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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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에서 패소
친일파로 지목된 대한제국 황족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 7천여㎡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취득했거나 알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유효하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이 회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이자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를 받은 인물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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