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AI 가짜뉴스는 중대범죄...무관용 엄정 대응"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경은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각종 흑색선전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주요 단속 대상으로 AI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유포,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을 꼽았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경우 추적을 통해 최초 유포자, 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