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코로나 손실보상금 홀짝제, 빨리 신청하면 빨리 받아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 진행 : 박원석 앵커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원석 앵커(이하 박원석):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박원석: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백신패스와 관련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 박원석: 백신패스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 이현웅: 네. 정부는 백신패스를 도입하면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이 공개되고 난 후 차별, 불편 논란이 일었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는 11월 1일부터 미접종자들은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음성 확인서가 아니고요. 이용하기 전 48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박원석: 48시간이면 이틀인데, 그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보통 다음날 오전에 통보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이후 48시간이 지난날의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헬스장을 매일 가는 분이라고 가정하면 3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 박원석: 불편해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 이현웅: 분명히 굉장히 불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종종 발생해왔던 만큼,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취지인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자칫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원석: 3일씩은 아니더라도, 주말 전에 검사를 받고 주말동안 시설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는 꽤 많을 것 같은데 검사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까요?

◆ 이현웅: 진단 검사량이 급증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료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방역당국은 당장은 유료화 하지 않겠지만, 일상회복 단계를 거치면서 유료화 필요성이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박원석: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만큼, 다소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방역 긴장감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구매 계약’입니다.

◇ 박원석: 이전에 선구매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나왔나요?

◆ 이현웅: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답한 내용을 보면 ‘40만 명 분 정도의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계약이 마무리되면 국민께 알리겠다면서 발표 시점을 29일 즈음으로 가늠했습니다.

◇ 박원석: 29일이면 내일이네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현재까지는 분량은 40만명 분, 도입 시점은 내년 1~2월로 전망됩니다.

◇ 박원석: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 받는게 미국 제약사 머크의 ‘몰누피라비르’인데, 복제약이 허용된다고요?

◆ 이현웅: 네. 머크사는 최근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제3세계 등에 보급하기 위해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를 국제 긴급 보건 상황으로 규정하는 동안에는 특허 사용료도 면제됩니다.

◇ 박원석: 한때 백신과 같이 빈곤국 등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조금은 해결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 이현웅: 네. 기존에 알려진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700달러, 우리돈 약 8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의 원가 분석 결과 1세트 비용은 약 2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크사는 나라마다 차등 가격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널리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 박원석: 한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손실보상금 관련 소식입니다.

◇ 박원석: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됐죠?

◆ 이현웅: 네. 어제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먹통 상태가 된 겁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은 어제와 내일, 짝수인 분들은 오늘과 모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박원석: 오늘은 좀 나아져야 할텐데요.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전 10시,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7시,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원석: 손실보상금의 상, 하한액이 정해져있죠?

◆ 이현웅: 네.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하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10만 원은 받아도 화가 날 것 같다고 하면서 하한액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당에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 박원석: 일각에서는 손실보상금이 모두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하던데, 정말 고생이 많은 소상공인 분들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입니다.

◇ 박원석: 일산대교라고 하면 일산하고 김포시를 연결하는 한강 다리죠. 그동안 유료로 운영됐죠?

◆ 이현웅: 맞습니다. 지난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고요. 최근까지 유일한 유료 한강다리로 운영됐습니다.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었는데요, 거리로 환산하면 km당 660원 정도로 다른 통행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싼 편에 속했습니다.

◇ 박원석: 그러던게 이제는 무료가 됐다는 거죠?

◆ 이현웅: 네. 어제 정오부터였는데요. 전 차종에 대해 무료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용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일산대교주식회사는 반발했는데요. 무료화를 위해 시행한 공익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건데요. 법원 판단에 따라 통행료가 다시 징수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 박원석: 정말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면 이용자들 혼란이 빚어지겠네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소송을 예상치 못한 건 아닌데요. 경기도는 본안 판결까지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무료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된다며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원석: 우선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니 법원의 가처분 결정부터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죠.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