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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남욱 구속영장 청구할 듯...유동규 석방 여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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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도 오늘 결론 날 예정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르면 오늘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 어제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됐죠.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아니면 바로 풀어줘야 하는 만큼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 변호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했던 역할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영장에는 뇌물공여약속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 또는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대가로, 사업자 선정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데 적극 가담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대장동 토지 수용 때 협조한 것 말고는 맡은 역할이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분'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장동 의혹 수사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김만배 씨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사실상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기각됐기 때문에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다분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김만배 씨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면서 이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석방 여부도 결론이 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신청한 구속 적부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직접 심문하는 절차가 1시간 10분 만인 조금 전 끝났습니다.

구속 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인신 구속이 적법한지 따져달라고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1일에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본부장은 한 차례 기한이 연장됐고, 내일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20일의 기한이 만료돼 재판에 넘겨져야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줘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 심문 내용과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 등을 살펴서 오늘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자 선정 당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심사에서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 협조로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입장 또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이 문화재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같은 날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등 50억 원의 뇌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내역이 담긴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을 해소한 공을 인정받아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에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소환 시점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5일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사관을 보내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전자메일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늘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검찰은 오늘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 가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을 불러 대장동 관계자들과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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