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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이스피싱의 대명사 김미영 팀장을 만든 조직의 총책이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필리핀에서 9년 만에 덜미가 잡힌 이 총책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던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앵커]
한편 어제마포 데이트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들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분노하고 있고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먼저 김미영 팀장 총책이 붙잡혔는데 필리핀에서 잡혔네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의 1세대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검거됐는데요. 사실상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천안의 한 경찰서에서 국내 조직원을 28명을 구속시켰습니다마는 지금 그 총책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해외에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망타진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 10년 전부터 필리핀하고 형사사법 공조로 경찰청하고 그래서 코리안데스크라고 하는 협조체계가 마련돼서 그쪽에서 현지 첩보 또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첩보를 직접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그중에서 이를테면 통장 모집책 그다음에 자금 관리를 했던 인물을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첩보 때문에 말이죠. 그 이후에 코리안데스크에서의 수사 자체의 압박을 느껴서 일부는 코리안데스크에 자수까지 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은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서 지금 총책 박 모 씨의 동선을 파악한 이후에 약 2주간 이 근처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현지 사법경찰 등의 협조 하에 전격적으로 검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장소가 마닐라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이런 상태였는데요. 어쨌든 총책이 검거가 된 1세대 보이스피싱의 뿌리 자체가 검거된 그런 쾌거가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코리안데스크 말씀을 하셔서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면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검거한 그 경찰들이 필리핀 현지 경찰 모습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권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사법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직접 필리핀 현지에서 피의자를 잡는 건 아니고 공조를 하고 잡는 것 자체는 필리핀 현지경찰이 잡는 의미인 거죠?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형사 형벌권은 아주 예민한 국가의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찰이 그 나라에 가서 함부로 잡아올 수 없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법공조가 이뤄졌죠. 왜냐하면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범죄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은닉을 한다든가 또 한국 경찰의 여러 가지 치안 전략을 사실은 전수를 해 주기 때문에 필리핀의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불과 20만 원, 30만 원으로 쉽게 총기도 살 수 있고 이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코리안데스크를 통해서 적극적인 협조 때문에 필리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와 같은 총책을 검거하고 또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잡힌 피의자를 지금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책이 전직 경찰관 출신이에요.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있고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수법들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웅혁]
어떻게 본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셈인데요. 2008년경에 이 경찰관이 이른바 뇌물사건과 관련돼서 해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까지 이를테면 사이버와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의 여러 가지 허점, 약점, 유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지금 이 문자메시지, 아마 한번쯤은 시청자분들께서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지금 3000만 원을 30분 안에 통장에 입금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팸 메일성 문자를 보내게 되는 안을 검거된 전직 경찰관이 처음으로 보완을 하고 기획한 거죠.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사실은 사이버 수사를 통해서 얻었던 정보를 사실은 의사가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의사가 질병을 퍼뜨리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숨겨진 총책이 한국인이었던 사실도 놀랄 만한데 사실은 이런 범죄를 막아야 할 전직 경찰관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수천 명 이상의 피해자를 내게 하는, 더군다나 이 내용이 대출 상담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민이 피해를 많이 받겠죠. 이른바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그야말로 경제적 곤궁한 상황을 대출금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중간에 가로채게 되는 이런 편취 형태로 수천 명, 수백억 원의 피해를 낸 것에 더 비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국내로 총책이 송환되면 수사도 속도를 더 낼 것 같은데 추가적인 피해 규모,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웅혁]
그것에 수사의 초점이 일단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얼마가 되어 있는 건지 또 현재 지금 불법자금은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까지의 도주는 누가 도와줬는지 또 다른 공범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관한 수사가 초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알려진 것 이상의 피해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불법자금에 관한 장소를 확보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자금에 대한 확보를 해야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피해에 대한 회복도 가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김미영 팀장 일당과 총책까지 붙잡혔지만 유사한 보이스피싱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스피싱이 진화, 발전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시사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입학 때는 추가 합격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부터 또 과거에는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는 지금 귀하께서 대통령 취임 행사에 초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경제적인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또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피해가 되지 않는 대안입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맞춤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또 금융 상태를 일정 부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정말인 것처럼 깜빡 속을 수 있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 국가기관, 정부기관 또 공식적인 행사에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접근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응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도 관련해서 취재부서에 있을 때 이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저희가 개그프로그램을 보면 독특한 억양을 쓰는 보이스피싱, 희화화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말투 자체도 일반적인 말투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 가는 그런 말투, 억양을 많이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지연 인출 제도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추가적인 예방책 그리고 만약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은행 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웅혁]
중요한 점을 많이 말씀하셔서 짧게 답변을 하게 되면 일단은 옛날의 형태는 일정한 억양이 있었기 때문에 감지가 가능했고 또 번호 자체가 해외의 모습으로 이를테면 007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로 마치 국내에서 전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충분히 속이고요.
말과 관련돼서도 최근에는 이것이 중소기업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채용을 할 때부터 전문영역을 나눠서 채용하는 거죠. 즉 검찰 영역 또는 세무 영역.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실은 이것에 깜빡 속아서 응시를 해서 일정한 훈련을 받게 되는, 나중에 이것이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투에 의해서 우리가 감지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간에 어떠한 전화를 해도 중간에 전화를 가로채서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핵심은 이겁니다. 어느 국가기관이든 개인정보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것은 없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점점점점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어투도 똑같고 그다음에 전문적 식견도 정말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실적을 내게 되면 여기에 보상까지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아날로그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예방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은행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에는 112 신고를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인출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바로 신고를 해서 예방뿐만 아니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화제를 바꾸어서요.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어제 구속기소가 됐는데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웅혁]
한 7월 20일경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로 생각되는 남성이 지금 그 피해자 황 모 씨를 그야말로 심하게 오피스텔에서 구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타의 모습 자체도 표현하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마는 벽에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는 행위에서부터 그다음에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고 내려오고. 또 어떤 사각지대에서 폭행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갈 만하게 응급실에 왔을 때는 한 차례 심정지도 있었던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0여 일 지난 상태에서 결국은 사인은 외부의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망 전에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기각이 됐고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꾸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상해치사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금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상해의 문제가 아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청와대의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5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이런 내용의 안타까운 데이트 폭력의 피해가 그대로 노정된 사건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긴 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 다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 그리고 숨지게 한 살인 혐의 이렇게 결국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상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됐던 것도 이를테면 상해치사에 비해서 상해는 그 범죄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살인죄는 상해치사에 비해서 훨씬 양형이 이를테면 5년, 사형, 무기징혁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느냐의 여부죠. 즉 머리를 부딪치고 어깨, 목 등을 계속적인 폭행을 한 그 상태에서 과연 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즉 충분한 인식이 있었고 이와 같은 공격 행위로 인해서 사망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느냐의 여부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큼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또는 정황증거를 얼마큼 수사기관이 확보하느냐 이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해치사의 혐의는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고 재판이 진행되지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처음부터 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과 충분한 인식이 있었고 공격 행위를 통해서 사망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수사기관이 간과한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 근거가 사실은 이런 것이죠. 머리에 이렇게 많이 부딪친 행위 뿐만 아니라 현재 가해자의 직업 자체가 응급구조사 이를테면 인명을 빨리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응급의학에 대해서는 일정한 식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공격 행위면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빨리 의료기관에 알려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사망해도 좋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의료 초기 신고를 했을 때 다 숨겼다고 하는 점. 이 점도 사실은 오히려 이와 같은 살인의 고의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상해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유가족의 입장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논쟁, 쟁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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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이스피싱의 대명사 김미영 팀장을 만든 조직의 총책이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필리핀에서 9년 만에 덜미가 잡힌 이 총책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던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앵커]
한편 어제마포 데이트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들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분노하고 있고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먼저 김미영 팀장 총책이 붙잡혔는데 필리핀에서 잡혔네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의 1세대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검거됐는데요. 사실상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천안의 한 경찰서에서 국내 조직원을 28명을 구속시켰습니다마는 지금 그 총책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해외에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망타진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 10년 전부터 필리핀하고 형사사법 공조로 경찰청하고 그래서 코리안데스크라고 하는 협조체계가 마련돼서 그쪽에서 현지 첩보 또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첩보를 직접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그중에서 이를테면 통장 모집책 그다음에 자금 관리를 했던 인물을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첩보 때문에 말이죠. 그 이후에 코리안데스크에서의 수사 자체의 압박을 느껴서 일부는 코리안데스크에 자수까지 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은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서 지금 총책 박 모 씨의 동선을 파악한 이후에 약 2주간 이 근처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현지 사법경찰 등의 협조 하에 전격적으로 검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장소가 마닐라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이런 상태였는데요. 어쨌든 총책이 검거가 된 1세대 보이스피싱의 뿌리 자체가 검거된 그런 쾌거가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코리안데스크 말씀을 하셔서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면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검거한 그 경찰들이 필리핀 현지 경찰 모습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권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사법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직접 필리핀 현지에서 피의자를 잡는 건 아니고 공조를 하고 잡는 것 자체는 필리핀 현지경찰이 잡는 의미인 거죠?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형사 형벌권은 아주 예민한 국가의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찰이 그 나라에 가서 함부로 잡아올 수 없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법공조가 이뤄졌죠. 왜냐하면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범죄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은닉을 한다든가 또 한국 경찰의 여러 가지 치안 전략을 사실은 전수를 해 주기 때문에 필리핀의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불과 20만 원, 30만 원으로 쉽게 총기도 살 수 있고 이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코리안데스크를 통해서 적극적인 협조 때문에 필리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와 같은 총책을 검거하고 또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잡힌 피의자를 지금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책이 전직 경찰관 출신이에요.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있고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수법들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웅혁]
어떻게 본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셈인데요. 2008년경에 이 경찰관이 이른바 뇌물사건과 관련돼서 해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까지 이를테면 사이버와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의 여러 가지 허점, 약점, 유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지금 이 문자메시지, 아마 한번쯤은 시청자분들께서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지금 3000만 원을 30분 안에 통장에 입금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팸 메일성 문자를 보내게 되는 안을 검거된 전직 경찰관이 처음으로 보완을 하고 기획한 거죠.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사실은 사이버 수사를 통해서 얻었던 정보를 사실은 의사가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의사가 질병을 퍼뜨리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숨겨진 총책이 한국인이었던 사실도 놀랄 만한데 사실은 이런 범죄를 막아야 할 전직 경찰관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수천 명 이상의 피해자를 내게 하는, 더군다나 이 내용이 대출 상담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민이 피해를 많이 받겠죠. 이른바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그야말로 경제적 곤궁한 상황을 대출금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중간에 가로채게 되는 이런 편취 형태로 수천 명, 수백억 원의 피해를 낸 것에 더 비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국내로 총책이 송환되면 수사도 속도를 더 낼 것 같은데 추가적인 피해 규모,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웅혁]
그것에 수사의 초점이 일단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얼마가 되어 있는 건지 또 현재 지금 불법자금은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까지의 도주는 누가 도와줬는지 또 다른 공범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관한 수사가 초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알려진 것 이상의 피해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불법자금에 관한 장소를 확보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자금에 대한 확보를 해야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피해에 대한 회복도 가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김미영 팀장 일당과 총책까지 붙잡혔지만 유사한 보이스피싱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스피싱이 진화, 발전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시사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입학 때는 추가 합격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부터 또 과거에는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는 지금 귀하께서 대통령 취임 행사에 초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경제적인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또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피해가 되지 않는 대안입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맞춤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또 금융 상태를 일정 부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정말인 것처럼 깜빡 속을 수 있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 국가기관, 정부기관 또 공식적인 행사에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접근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응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도 관련해서 취재부서에 있을 때 이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저희가 개그프로그램을 보면 독특한 억양을 쓰는 보이스피싱, 희화화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말투 자체도 일반적인 말투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 가는 그런 말투, 억양을 많이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지연 인출 제도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추가적인 예방책 그리고 만약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은행 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웅혁]
중요한 점을 많이 말씀하셔서 짧게 답변을 하게 되면 일단은 옛날의 형태는 일정한 억양이 있었기 때문에 감지가 가능했고 또 번호 자체가 해외의 모습으로 이를테면 007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로 마치 국내에서 전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충분히 속이고요.
말과 관련돼서도 최근에는 이것이 중소기업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채용을 할 때부터 전문영역을 나눠서 채용하는 거죠. 즉 검찰 영역 또는 세무 영역.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실은 이것에 깜빡 속아서 응시를 해서 일정한 훈련을 받게 되는, 나중에 이것이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투에 의해서 우리가 감지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간에 어떠한 전화를 해도 중간에 전화를 가로채서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핵심은 이겁니다. 어느 국가기관이든 개인정보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것은 없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점점점점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어투도 똑같고 그다음에 전문적 식견도 정말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실적을 내게 되면 여기에 보상까지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아날로그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예방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은행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에는 112 신고를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인출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바로 신고를 해서 예방뿐만 아니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화제를 바꾸어서요.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어제 구속기소가 됐는데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웅혁]
한 7월 20일경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로 생각되는 남성이 지금 그 피해자 황 모 씨를 그야말로 심하게 오피스텔에서 구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타의 모습 자체도 표현하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마는 벽에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는 행위에서부터 그다음에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고 내려오고. 또 어떤 사각지대에서 폭행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갈 만하게 응급실에 왔을 때는 한 차례 심정지도 있었던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0여 일 지난 상태에서 결국은 사인은 외부의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망 전에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기각이 됐고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꾸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상해치사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금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상해의 문제가 아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청와대의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5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이런 내용의 안타까운 데이트 폭력의 피해가 그대로 노정된 사건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긴 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 다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 그리고 숨지게 한 살인 혐의 이렇게 결국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상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됐던 것도 이를테면 상해치사에 비해서 상해는 그 범죄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살인죄는 상해치사에 비해서 훨씬 양형이 이를테면 5년, 사형, 무기징혁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존재했느냐의 여부죠. 즉 머리를 부딪치고 어깨, 목 등을 계속적인 폭행을 한 그 상태에서 과연 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즉 충분한 인식이 있었고 이와 같은 공격 행위로 인해서 사망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느냐의 여부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큼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또는 정황증거를 얼마큼 수사기관이 확보하느냐 이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해치사의 혐의는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고 재판이 진행되지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처음부터 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과 충분한 인식이 있었고 공격 행위를 통해서 사망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수사기관이 간과한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 근거가 사실은 이런 것이죠. 머리에 이렇게 많이 부딪친 행위 뿐만 아니라 현재 가해자의 직업 자체가 응급구조사 이를테면 인명을 빨리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응급의학에 대해서는 일정한 식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공격 행위면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빨리 의료기관에 알려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사망해도 좋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의료 초기 신고를 했을 때 다 숨겼다고 하는 점. 이 점도 사실은 오히려 이와 같은 살인의 고의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상해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유가족의 입장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논쟁, 쟁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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