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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 낼까...키는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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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 어떤 점을 들여다보게 될지 정리를 해 주시죠.

[양지열]
일단 경찰 같은 경우는 성남시 개발에 있어서 자산을 투자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자산관리회사로 선정을 하는 화천대유라는 회사, 그 회사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내부에서의 조금 수상쩍은 자금흐름이 포착됐다고 해서 인지에 의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문제입니다. 화천대유 내부의 문제인 것이고요. 또 지금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된 게 성남시가 구조를 잘못 짜는 바람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구조를 잘못 짜는 바람에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수처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건 공수처 관할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 착수는 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현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씀드린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의 실수유주가 이재명 지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해서 이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같은 것을 규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세 곳에서의 수사는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 결국에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건 검찰 수사가 되게 되는 걸까요?

[최단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에서는 지금 화천대유 내부의 수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수사가 더 번져나가면 이것이 특혜와 관련된 것인가까지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아직 그 부분은 아니라서 이것 자체가 지금 화천대유와 예를 들면 현재 대장동 이런 의혹에 대한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와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수사가 지금 당장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와 화천대유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핵심인데 이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이것이 허위사실이냐 여부와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현재 수사 속도라든지 가능성을 봤을 때는 검찰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양지열]
사실 이건 크게 복잡한 것을 단순화해서 크게 보자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민간업자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게 당시에 성남시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지금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된 거니까 과연 그게 특혜에 해당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특혜에 해당한다면 그냥 특혜를 주리라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가 또 대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뜻밖에도 오늘 나온 소식에는 현재 야권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오히려 논란의 화천대유라는 회사로부터 50억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화천대유 측에서는 이게 법적 절차를 거쳤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30대에 7년가량을 대리급으로 입사를 해서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상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 화천대유 회사의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과거에 검찰과 기자로서 이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사이고 곽상도 의원 본인도 처음 아들이 그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이 부각이 됐을 때는 급여가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자세하게 공개를 할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의혹은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 대해서 집중이 됐었는데 엉뚱하게도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도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앵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성문 대표,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불법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50억 원을 지금까지 투입을 해왔고 배당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계한 대로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성남시에서 애초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단비]
일단 이성문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원래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우선주가 아니고 그냥 일반 보통주를 받아왔고 우선주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갔는데 그때 리스크가 만약에 있었다면 수익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연히 지금 땅값이 올라서 잘 됐기 때문에 수익을 예상보다 많이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것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기에서 얘기한 그대로 따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특혜가 그러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과연 이때 했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과연 정말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었는가와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은 이렇게 우선주가 먼저 다 가져가고 보통주가 나중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런 금액 제한이 없이 보통주가 다 모든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계약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뒤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 제한을 두지 않았는가라는 두 번째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지금 화천대유가 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산관리공사가 개발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산관리공사는 매니지먼트비인 운영비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이례적인 계약이 아니겠는가, 이런 양쪽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배당계약서상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스스로 받은 배당금의 상한선을 설정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양지열]
지금 말씀하신 상한선이 우선주로써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 수익을 얼마만큼이나 낼지를, 이게 지금 2015년에 있었던 일과 현재 2021년을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2015년에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선을 뒀다는 게 아니라 1800억 원에 한해서는 가장 먼저 확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전체를 통해서 한 4000억 원가량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그중에 1800억 원가량은 현금성으로 성남시가 우선확보를 한다. 성남시가 여기에 들인 돈은 25억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25억 원도 다시 1800억 원 안에 회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그때 당시로서는 성남시에서 1800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1800억 원으로 예상을 한 것이 과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 혹은 1800억 원이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된 것처럼 4000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상을 해줬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사업을 하면서 당시에 대장동 사업이 그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냐를 예상할 수 있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성남시의회에서도 2015년에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던가요? 새누리당이었던가요?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분양 위험성도 많이 제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2015년에, 논점은 그겁니다. 2015년에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만들어줬느냐. 이게 특혜냐 논란의 답이 되겠죠.

[앵커]
또 설계자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자 사장 직무대행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인물인데 의혹을 풀어줄 키맨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지금 키맨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는 다른 문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결재했던 문건 중에는 출자 승인을 했는데 굉장히 사업 수익이 좋다라고 했고 성남의뜰에 대출해 줬던 은행에서도 입지라든지 성남시가 인허가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수익률이 높다라는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 전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본부장일 때 공모라든지 아니면 평가 기준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장 대행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의 이 개발과 관련돼서 총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고 단순히 총책임자여서 키맨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경기지사로 당선되고 나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고 측근으로 현재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화천대유의 관계사라고 볼 수 있는 곳, 4호의 소유자라고 하는 남 모 변호사와의 관계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키맨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체가 규명이 될지, 어떤 식으로 규명이 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양지열]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들여다볼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특혜가 있었다라면 특혜를 받았던 쪽이 어떤 쪽인지 드러나느냐에 따라 대선의 영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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