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5년 내 아파트 짓는다더니..."80억 날린 지역주택조합"

[제보는Y] 5년 내 아파트 짓는다더니..."80억 날린 지역주택조합"

2021.08.26.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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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받은 80억 원을 날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조합은 설립 인가도 받지 않았지만,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시행 전에 설립된 곳이라 돈을 날린 조합원들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보는 Y',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난 2018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 씨.

"서울 중동에 5년 안에 3백여 세대 아파트를 완공할 것이다,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조합 관계자들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분담금 3천만 원을 냈습니다.

[A 씨 / 서울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가입 : (입주지가) 좋잖아요. 집 마련하려고, 아파트 하나 받아볼까 하고 갔죠. 분양권 싸게 25평을 4억9천만 원에 준다고 (했어요.)]

A 씨처럼 가입한 사람이 80여 명, 조합이 거둬들인 분담금 총액은 8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과 달리 3년이 흘러도 인근 부지를 샀다는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A 씨 / 서울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가입 : 구청에서 인허가도 내고 ○○빌라에서 70% 동의도 했고 부지도 샀고 그렇게 했다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잘 되고 있다고. 가족, 친척, 오빠, 제부한테 이거 좋다고 다 하라 해서 지금 피해가 너무 크니까.]

조합원들 아우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에는 갑작스레 지역 주택 조합장이 숨졌습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숨진 조합장이 분담금 수십억 원을 빼돌렸고 연락이 두절된 경리 담당 실장이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남은 돈이 3억 원뿐이라면서 실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사무장 : 얘(경리 담당 실장)가 크게 걸리질 않아. 왜냐하면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는데 얘는 조합장이 시켰다면서 다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법원이나 이런 데서 보기에, 주범이 아니고 주범은 죽었잖아요.]

문제는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시점은 지난 2016년.

조합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 설립 인가도 받지 않았고 사업 계획서 역시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추진위원장 한 분 유고했다고 해서 추진위원회 업무가 마비된다는 건 사실 정상적인 조직은 아니라는 얘기이지 아니겠습니까.]

제재 규정이 없는 때에 설립된 조합이라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민사 소송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필요 없는 시기부터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해서 조합원 모집만 해서 분담금만 받다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지지부진해진 거죠. 딱히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새 위원장을 선출한 조합 측은 기존에 모은 분담금이 몽땅 사라진 만큼 돌려주기는 어렵지만, 사업은 시행사를 구해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 다행히 세대 수가 늘어날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되면 피해자분들도 구제할 수 있고.]

조합원들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아파트 마련 꿈을 버리지 못한 채 조합 측에 또 기대를 거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조합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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