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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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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2021년 07월 29일 18시 4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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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도 대법관 3인 후보에 올랐던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던 인물입니다.

하명호 교수는 연수원 22기로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판사 출신이며, 오경미 고법 판사는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고 세 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박은정 후보추천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통찰력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후보자 3명에 대한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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