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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이 중사 유족 측의 기자회견이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 수사내용과 관련해서 유족이 직접적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족이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은 무엇이고 또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30분부터 유족들이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임태훈]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예고됐었고요.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오늘 국방부가 보직해임을 4명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제 기자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장례식장을 찾아서 아버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 이후 국방부에서 참모들과 자정까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자회견의 파급력을 예상해서 오늘 보직해임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일단 아버님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추정컨대 군을 믿었던 아버님께서 군 수사가 부실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아마 제기할 것 같고요.
그 근거들을 나열하면서 어떤 조치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는 국정조사를 통한 청문회를 요구하지 않으실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피해자 보호 그리고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관계자들을 보직해임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유가족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임태훈]
그렇습니다. 오늘 보직해임 4명도 사실상 굉장히 말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거든요. 지금 현재 4명이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 그리고 그 위의 상관인 군사경찰대대장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이고요.
아울러서 20비행단 군검사와 국선변호를 했던 군 법무관 4명에 대한 인사조치인데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최고 정점에 있는 군 법무실장, 장군인데요. 이분과 그리고 군사경찰단장, 공군본부에 있는. 이 두 분에 대한 인사조치가 단행돼야 되는데 문제는 병과장들 같은 경우에는 보직해임을 하면 자동 전역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사조치를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직해임 조치를 못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20전투비행단을 관장하고 있는 단장, 원스타죠. 이분에 대한 보직해임도 아울러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구속수사에 대한 결재를 이분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휘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 중사가 있던 정보통신대대, 이 대대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보직해임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군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실장 밑에 2명의 검찰부장이 있습니다. 고등검찰부장과 보통검찰부장이 있는데 중령과 소령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직해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한 보직해임을 했다.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시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중사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군에서 내린 조치들이 상당히 늦었고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중사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들이 내려졌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런 답답함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임태훈]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 이런 것들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했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압수수색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에 보강된 인원이 1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축소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기억하시겠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망 이후 24일에 허위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의한. 그다음 날 공군총장께서 전화로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처음에는 단순변사 사건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때 국방부 장관께서는 허위보고를 한 사람에 대한 직무감찰을 지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이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게 결국은 자기 식구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을 감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식구인 법무관을 감싸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특검을 해서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을 통해서 지금 독립된 기구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주시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사 주체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이지 않습니까? 유족 측에서도 이 주체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인데 현재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짚어주시죠.
[임태훈]
이게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최고 정점에 있는 국방부 공군본무 법무실장이나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뒤늦게 수사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차량이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나라는 비판들이 전현직 법무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애초에 처음에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국방부를 신뢰하고 군의 수사를 믿겠다고 이렇게 신뢰를 무한정으로 보여드렸고 국정조사를 통한 청문회나 특검은 유족들이 사실상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저는 굉장히 실기하고 놓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이 중사가 저렇게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산 사람은 살고 보자는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군에 팽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들이 국방부를 믿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 줄 거라고 기다렸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국방부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 부분도 상당히 불만인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임태훈]
수사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군 경찰과 군 검찰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고 이 기소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수사를 잘 진행했는지, 못 진행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범죄혐의를 잘 의율했는지를 면면이 살피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회의를 한번 시작하면 2시에 시작하면 자정이 돼서 끝나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수사기록들을 다 꼼꼼이 검토하고 그걸 PPT에 띄우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각자 법률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면밀히 보고 이건 왜 추가조사를 안 했느냐. 이건 왜 이런 법률로 의율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 장 중사에 대해서 특가법을 추가적용했거든요. 협박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형이 만약에 최고 10년이라면 이게 5년 정도 더 붙어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 수사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두 기관이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대한 어떤 정밀성, 밀행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져서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잘못된 점까지 지적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앵커]
너무 심의위원회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군요.
[임태훈]
그렇죠. 본인들이 칼자루를 쥐었는데 이걸 휘둘러야 되는데 수사심의위원회 가서 이걸 휘두를까요, 말까요? 또는 미진하게 휘둘렀는데 들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저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앵커]
애초에 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유족들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 검찰 수사심의회의 같은 경우에도 소극적인 것 아니냐, 유족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임태훈]
유족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나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굉장한 우려가 야기되는 거죠. 왜냐하면 윤 일병 사망사건 때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초기에는 냉동만두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고 발표했는데. 저희가 4개월이 지난 7월 30일날 사건을 폭로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발성, 그러니까 즉 여러 명의 구타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건을 냉동만두 먹다가 질식사로 둔갑시킨 누군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방부가 이번에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공군 중사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지난 25일 유족 측은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또 레이더정비반장을 추가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는데요.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국방부 감찰관실이 직접 확인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로의 전환과 고발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건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금 국방부가 피의자로 전환했으니까 피의자가 더 늘어나게 된 셈인데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피의자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임태훈]
한 19명 정도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계속 유족 측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군인권센터가 문제제기해야지만이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형국이거든요.
또는 기자들이 단독보도들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야지만이 움직이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가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고요.
[앵커]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사실 의문이 드는 상황이군요.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조사본부장이나 국방부 검찰단장이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은 이러한 대대적인 수사나 사건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갈팡질팡이라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군사 범죄가 아닌 비군사 범죄는 모두 민간에 있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군 사건의 90% 정도가 그런 비군사적인 범죄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군사 범죄에만 올인하고 나머지는 공명정대하게 바깥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게 저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저희가 전해 드린 그 소식을 좀 더 짚어보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건데. 이 경우는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그런 혐의가 있는 거죠?
[임태훈]
그렇습니다. 피해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어떤 인권침해를 당했느냐, 범죄행위의 피해자이냐를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입소문을 내거나 공표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2차 가해 형태에 짓눌리게 하고 그것에 의한 스트레스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전부터 굉장히 조직 내에서 문제가 됐던 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군 당국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한 중징계나 형사처벌도 당연히 뒤따라야 되지만 이런 시스템을 엉망으로 지키지 않고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한 지휘책임도 사실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15비행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보직해임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15비행단은 굉장히 잘나가는 비행단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영전하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보직해임을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짓을 하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인사조치를 통해서 강력하게 국방부 장관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에 권력을 위임하면서 대통령은 그런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이 진행되든 안 되든 별개로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면 장관은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중징계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머뭇거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증거인멸이나 사건을 축소, 은폐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맞죠.
[앵커]
지금 이 시각 현재 숨진 이 중사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 이 중사 아버지]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이 사건 초동조사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형사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견지하다가 언론에 떠밀려서 단 한 명만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스스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겁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여러 밝혀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입건 여부조차도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실은 애초부터 수사 의지뿐 아니라 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조차 없는 기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핑계로 국회에 자료를 거부했던 감사관실이 수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 최고의 상급자까지 최고 지휘관까지 언급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받들고 이에 격노하면서까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국방장관이 수사 의지를 방해하고 훼방 놓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조직이 우리 아이를 죽어서도 버리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밝히고 명예를 되찾아주려는 우리 부모를 어떤 세력이 또 어떤 조직이 버리려고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한편 저와 유가족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실수사의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 국방부의 수사만 넋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 등 장례식장을 찾아주신 모든 여야 의원들께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여야를 떠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중사가 성폭력을 당한 지 5일 뒤면요. 4개월, 120일째입니다. 이 중사가 자결을 한 지 벌써 38일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합수단을 꾸린 지 한 25일 정도 됐나요? 그동안 군 검찰단이 기소한 자들은 20여 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에서 구속기소 권유자는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후 기소했으면 벌써 군법에 의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수십 명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그걸 넘어서 분노하고 치가 떨립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역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 좀 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지털이식 부실수사가 아닌 사건의 본질이 묻혀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의 성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앵커]
고 이 중사의 아버지가 울분을 토하면서 국방부가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더 이상 넋 놓고 기다릴 수가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잠깐 또 예상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그러면 이것이 과연 또 정확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도 남거든요.
[임태훈]
제가 이 사건 초기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열어야지 청문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출석을 시키자. 이 사람들 다 군인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장관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수사계장까지 한 30여 명 됩니다. 이 사람들을 슈퍼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수가 있죠, 사건 초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이게 도저히 군이 수사를 못 하겠다고 판단되면 특검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이 정도로 하면 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군이 수사를 하게끔 하면 되는데.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 이하로는 군이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문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불려나가서 모든 국민들한테 자기 얼굴이 다 드러나고 망신을 당한다는 정말 교훈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말하지 못하고 신고 못하는 이 문화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2의, 제3의 이 중사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이미 여러 해 전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2017년에 해군 여군 대위 계룡대에서 그렇게 사망하고. 2013년도에 오 대위가 15사단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 빨리 야4당이 발의한 국정조사에 의한 청문회를 빨리 여당은 수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저는 대선에 큰 이슈로 떠오를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국방부는 사실상 여당, 야당도 아닙니다.
국방부만 생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카르텔을 깨줘야 된다. 아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보이지 않는 손들을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군 안에 있는 각자의 어떤 살고자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의 수사를 엉망진창으로 한 수사책임자인 20기 군사검찰대대장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20전투비행단 단장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군사경찰단장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정보통신대대장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사경찰, 이 헌병병과의 카르텔도 형성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군 법무관의 카르텔도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카르텔이 각자 살고자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 것을 장관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은 수사나 법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검찰단장이나 조사본부장이 가지고 오는 요약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장관님이 판단해야 되는 건 여야의 주장, 기사,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유가족의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 기울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이 그런 것들은 다 실기한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저희가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 믿어달라고 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는 유족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서, 외부세력이 들어가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임태훈]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사본부나 지금 국방부 검찰단은요. 모두 육해공 법무관들과 수사관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유족 측의 기자회견이 이 시각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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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이 중사 유족 측의 기자회견이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 수사내용과 관련해서 유족이 직접적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족이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은 무엇이고 또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30분부터 유족들이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임태훈]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예고됐었고요.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오늘 국방부가 보직해임을 4명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제 기자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장례식장을 찾아서 아버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 이후 국방부에서 참모들과 자정까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자회견의 파급력을 예상해서 오늘 보직해임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일단 아버님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추정컨대 군을 믿었던 아버님께서 군 수사가 부실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아마 제기할 것 같고요.
그 근거들을 나열하면서 어떤 조치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는 국정조사를 통한 청문회를 요구하지 않으실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피해자 보호 그리고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관계자들을 보직해임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유가족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임태훈]
그렇습니다. 오늘 보직해임 4명도 사실상 굉장히 말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거든요. 지금 현재 4명이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 그리고 그 위의 상관인 군사경찰대대장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이고요.
아울러서 20비행단 군검사와 국선변호를 했던 군 법무관 4명에 대한 인사조치인데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최고 정점에 있는 군 법무실장, 장군인데요. 이분과 그리고 군사경찰단장, 공군본부에 있는. 이 두 분에 대한 인사조치가 단행돼야 되는데 문제는 병과장들 같은 경우에는 보직해임을 하면 자동 전역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사조치를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직해임 조치를 못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20전투비행단을 관장하고 있는 단장, 원스타죠. 이분에 대한 보직해임도 아울러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구속수사에 대한 결재를 이분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휘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 중사가 있던 정보통신대대, 이 대대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보직해임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군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실장 밑에 2명의 검찰부장이 있습니다. 고등검찰부장과 보통검찰부장이 있는데 중령과 소령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직해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한 보직해임을 했다.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시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중사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군에서 내린 조치들이 상당히 늦었고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중사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들이 내려졌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런 답답함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임태훈]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 이런 것들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했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압수수색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에 보강된 인원이 1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축소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기억하시겠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망 이후 24일에 허위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의한. 그다음 날 공군총장께서 전화로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처음에는 단순변사 사건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때 국방부 장관께서는 허위보고를 한 사람에 대한 직무감찰을 지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이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게 결국은 자기 식구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을 감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식구인 법무관을 감싸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특검을 해서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을 통해서 지금 독립된 기구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주시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사 주체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이지 않습니까? 유족 측에서도 이 주체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인데 현재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짚어주시죠.
[임태훈]
이게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최고 정점에 있는 국방부 공군본무 법무실장이나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뒤늦게 수사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차량이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나라는 비판들이 전현직 법무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애초에 처음에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국방부를 신뢰하고 군의 수사를 믿겠다고 이렇게 신뢰를 무한정으로 보여드렸고 국정조사를 통한 청문회나 특검은 유족들이 사실상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저는 굉장히 실기하고 놓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이 중사가 저렇게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산 사람은 살고 보자는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군에 팽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들이 국방부를 믿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 줄 거라고 기다렸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국방부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 부분도 상당히 불만인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임태훈]
수사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군 경찰과 군 검찰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고 이 기소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수사를 잘 진행했는지, 못 진행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범죄혐의를 잘 의율했는지를 면면이 살피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회의를 한번 시작하면 2시에 시작하면 자정이 돼서 끝나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수사기록들을 다 꼼꼼이 검토하고 그걸 PPT에 띄우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각자 법률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면밀히 보고 이건 왜 추가조사를 안 했느냐. 이건 왜 이런 법률로 의율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 장 중사에 대해서 특가법을 추가적용했거든요. 협박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형이 만약에 최고 10년이라면 이게 5년 정도 더 붙어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 수사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두 기관이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대한 어떤 정밀성, 밀행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져서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잘못된 점까지 지적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앵커]
너무 심의위원회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군요.
[임태훈]
그렇죠. 본인들이 칼자루를 쥐었는데 이걸 휘둘러야 되는데 수사심의위원회 가서 이걸 휘두를까요, 말까요? 또는 미진하게 휘둘렀는데 들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저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앵커]
애초에 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유족들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 검찰 수사심의회의 같은 경우에도 소극적인 것 아니냐, 유족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임태훈]
유족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나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굉장한 우려가 야기되는 거죠. 왜냐하면 윤 일병 사망사건 때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초기에는 냉동만두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고 발표했는데. 저희가 4개월이 지난 7월 30일날 사건을 폭로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발성, 그러니까 즉 여러 명의 구타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건을 냉동만두 먹다가 질식사로 둔갑시킨 누군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방부가 이번에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공군 중사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지난 25일 유족 측은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또 레이더정비반장을 추가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는데요.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국방부 감찰관실이 직접 확인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로의 전환과 고발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건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금 국방부가 피의자로 전환했으니까 피의자가 더 늘어나게 된 셈인데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피의자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임태훈]
한 19명 정도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계속 유족 측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군인권센터가 문제제기해야지만이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형국이거든요.
또는 기자들이 단독보도들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야지만이 움직이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가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고요.
[앵커]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사실 의문이 드는 상황이군요.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조사본부장이나 국방부 검찰단장이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은 이러한 대대적인 수사나 사건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갈팡질팡이라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군사 범죄가 아닌 비군사 범죄는 모두 민간에 있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군 사건의 90% 정도가 그런 비군사적인 범죄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군사 범죄에만 올인하고 나머지는 공명정대하게 바깥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게 저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저희가 전해 드린 그 소식을 좀 더 짚어보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건데. 이 경우는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그런 혐의가 있는 거죠?
[임태훈]
그렇습니다. 피해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어떤 인권침해를 당했느냐, 범죄행위의 피해자이냐를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입소문을 내거나 공표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2차 가해 형태에 짓눌리게 하고 그것에 의한 스트레스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전부터 굉장히 조직 내에서 문제가 됐던 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군 당국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한 중징계나 형사처벌도 당연히 뒤따라야 되지만 이런 시스템을 엉망으로 지키지 않고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한 지휘책임도 사실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15비행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보직해임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15비행단은 굉장히 잘나가는 비행단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영전하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보직해임을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짓을 하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인사조치를 통해서 강력하게 국방부 장관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에 권력을 위임하면서 대통령은 그런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이 진행되든 안 되든 별개로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면 장관은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중징계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머뭇거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증거인멸이나 사건을 축소, 은폐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맞죠.
[앵커]
지금 이 시각 현재 숨진 이 중사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 이 중사 아버지]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이 사건 초동조사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형사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견지하다가 언론에 떠밀려서 단 한 명만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스스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겁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여러 밝혀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입건 여부조차도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실은 애초부터 수사 의지뿐 아니라 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조차 없는 기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핑계로 국회에 자료를 거부했던 감사관실이 수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 최고의 상급자까지 최고 지휘관까지 언급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받들고 이에 격노하면서까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국방장관이 수사 의지를 방해하고 훼방 놓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조직이 우리 아이를 죽어서도 버리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밝히고 명예를 되찾아주려는 우리 부모를 어떤 세력이 또 어떤 조직이 버리려고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한편 저와 유가족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실수사의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 국방부의 수사만 넋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 등 장례식장을 찾아주신 모든 여야 의원들께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여야를 떠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중사가 성폭력을 당한 지 5일 뒤면요. 4개월, 120일째입니다. 이 중사가 자결을 한 지 벌써 38일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합수단을 꾸린 지 한 25일 정도 됐나요? 그동안 군 검찰단이 기소한 자들은 20여 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에서 구속기소 권유자는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후 기소했으면 벌써 군법에 의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수십 명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그걸 넘어서 분노하고 치가 떨립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역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 좀 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지털이식 부실수사가 아닌 사건의 본질이 묻혀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의 성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앵커]
고 이 중사의 아버지가 울분을 토하면서 국방부가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더 이상 넋 놓고 기다릴 수가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잠깐 또 예상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그러면 이것이 과연 또 정확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도 남거든요.
[임태훈]
제가 이 사건 초기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열어야지 청문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출석을 시키자. 이 사람들 다 군인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장관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수사계장까지 한 30여 명 됩니다. 이 사람들을 슈퍼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수가 있죠, 사건 초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이게 도저히 군이 수사를 못 하겠다고 판단되면 특검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이 정도로 하면 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군이 수사를 하게끔 하면 되는데.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 이하로는 군이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문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불려나가서 모든 국민들한테 자기 얼굴이 다 드러나고 망신을 당한다는 정말 교훈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말하지 못하고 신고 못하는 이 문화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2의, 제3의 이 중사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이미 여러 해 전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2017년에 해군 여군 대위 계룡대에서 그렇게 사망하고. 2013년도에 오 대위가 15사단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 빨리 야4당이 발의한 국정조사에 의한 청문회를 빨리 여당은 수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저는 대선에 큰 이슈로 떠오를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국방부는 사실상 여당, 야당도 아닙니다.
국방부만 생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카르텔을 깨줘야 된다. 아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보이지 않는 손들을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군 안에 있는 각자의 어떤 살고자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의 수사를 엉망진창으로 한 수사책임자인 20기 군사검찰대대장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20전투비행단 단장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군사경찰단장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정보통신대대장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사경찰, 이 헌병병과의 카르텔도 형성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군 법무관의 카르텔도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카르텔이 각자 살고자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 것을 장관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은 수사나 법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검찰단장이나 조사본부장이 가지고 오는 요약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장관님이 판단해야 되는 건 여야의 주장, 기사,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유가족의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 기울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이 그런 것들은 다 실기한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저희가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 믿어달라고 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는 유족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서, 외부세력이 들어가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임태훈]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사본부나 지금 국방부 검찰단은요. 모두 육해공 법무관들과 수사관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유족 측의 기자회견이 이 시각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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