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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송규 / 기술사·안전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 붕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모시고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기술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송규]
안녕하세요.
[앵커]
기술사님, 앞서 저희 취재기자도 공사 관계자 말을 빌려서 붕괴 사고 전에 전조현상이 있었다, 붕괴 조짐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먼저 사고 영상을 보고 그런 전조현상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어제 붕괴 사고 장면입니다. 버스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멈췄고 멈추고 나서 얼마 지나서 않아서 저렇게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전조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송규]
지금 모든 건물은 붕괴되기 직전에 어떤 징후나 전조현상이 거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철거 과정에서 나는 굉음인지 아니면 붕괴 직전의 징조인지, 징후인지 이게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안전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지금 이 영상만으로는 그러니까 소리도 없고 화면이 멀리서 잡히는 거니까 이게 전조현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만 가지고는 전조현상이 있었다,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에는 어떤 전조현상, 징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앵커]
지금 현장 관계자분들의 1차적인 진술 내용을 보면 특이한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특이한 소리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송규]
지금 모든 물체들이, 특히 건물 같은 경우가 붕괴되기 직전에 파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게 붕괴 전조현상, 징후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철거 현장에서 나는 소리인지 이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붕괴 직전인지 아니면 이게 철거 과정에서의 현상인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 오늘 합동감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앞서 영상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을 보면 이 건물 자체가 아래로 폭삭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서 쓰러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송규]
건물이 붕괴가 될 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바로 하강하는 수직 하강이고요. 또 지금 현상처럼 지금 측면으로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붕괴 방향에서 과한 힘이 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건물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힘이 가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붕괴가 됐다. 결론적으로는 측면에서 힘이 가해졌다. 그러나 그 측면의 힘이 무엇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앵커]
이게 결국에는 어떤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도 봐야 할까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작업 방식에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건물에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버티는 기둥. 또 벽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벽들이 이 건물을 외관에서 봤을 때는 내력벽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을 변디는 벽인지 아니면 그냥 칸막이 할 수 있는 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을 견디는 이런 기둥들이나 내력벽을 충격을 가했을 때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봐서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을 때 무너질 수 있는 내력벽은 놔두고 그냥 일단 부숴도 되는 벽들만 처리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물도 내력벽,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건물과 일반적으로 칸막이 쳐진 벽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송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이나 내력벽들은 매우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철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마모돼서 붕괴의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해체하는 순서도 상당히 중요해보이고요.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사고 직전에 붕괴조짐이 있었다라는 설명도 있었고요. 인도는 그래서 통제를 했는데 그 앞에 도로는 따로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의 도로가 왕복 6차선이었고 인도와 인접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 지금 붕괴가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통제를 했으면 이런 인명피해는 적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하는 관계자라든지 또는 감리자라든지 어떤 안전관리자가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하고 또 도로 6차선을 통제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또 안전관리 부실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시 화면을 또 띄워주십시오. 지금 보면 가림막이 쳐져 있는데 이 가림막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철제 기둥에 천으로만 가려져 있거든요. 딱 보기에도 이게 과연 건물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건물 잔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허술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현장,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에서는 인도 위에 철제로 칸막이, 철제 지붕 같은 걸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가림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림막의 용도는 건물이 붕괴됐을 때 안전을 보장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가려주는 막이거든요. 또는 먼지가 비산한달지 이런 용도의 가림막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 규정에, 철거하는 과정에 안전펜스, 이런 탄탄한 울타리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송규]
지금 붕괴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안전펜스를 놓으면 붕괴되더라도 이 펜스가 커버를 하는 것이죠. 100% 커버는 되지 않더라도 20~30%만 붕괴를 감소시킨다고 하면 인명피해도 상당한 부분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어제 이 사고가 오후 4시 20분쯤에 발생을 했는데 철거 작업 시간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송규]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붕괴가 났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나 감리 또 우리가 철거하기 전에 지자체에 철거 허가 신청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대나 이런 철거 절차도 순서대로 제출하는데 그렇게 계획되도록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획대로 했는데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측면에서 보면 차량 통행이 많았다 그러면 당연히 철거를 중지하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통행을 통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기술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픽으로도 나갔는데 이게 지금 5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허가 대상이라는 거죠, 철거 작업 자체가.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허가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할 때 3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작업을 할 때 지자체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것을 허가를 하냐면 철거 과정에서 어떤 계획도대로, 시간대별로 잘 진행이 돼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 하에서 공사 관리자, 현장 작업 소장은 작업대로 하고요. 또 허가대에서는 그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감독 관리하는 감리자가 필수적으로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실했거나 아니면 철거 과정에서 철거 계획대가 좀 부실했는지, 또는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계획대대로 진행이 안 되어 있는지 몇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현장 관리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던 것처럼 사고 당시에 현장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송규]
3층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는 조건 하에서는 분명히 공사 철거 감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없었다라고 가정하면 굉장한 부실, 과실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지금 총체적으로 여러 부실 정황이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것이고, 물론 수사 당국 그리고 합동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철거 공사 현장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사고도 비슷한 사례인 거죠?
[이송규]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보고자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을 작년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앵커]
어떤 내용이 강화가 된 겁니까?
[이송규]
지금 철거 감리계획서 이런 상주 인원들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똑같습니다. 제도는 개선이 된 듯 보여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는 똑같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현 주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걸까요?
[이송규]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OECD 37개국에서 사고율, 산업재해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사고, 이런 산업재해율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질적인 문제, 어떤 제도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도 협력하고 제도도 개선이 되고, 정부도 모든 것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그동안 쌓여 있는 안전에 대한 고질병들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기술사님 말씀 들어보면 제도는 강화됐고 제도는 마련돼 있는데 정작 이게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되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원인과 관련해서 다시 되돌이켜 보면 5층짜리 건물인데 건물 높이와 비슷한 높이의 토산을 쌓아서 그 토산에서 포클레인에 올라가서 철거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옳은 방식입니까?
[이송규]
그렇습니다. 일단 포클레인이 가장 상부층으로 올라가면서 상부층부터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포클레인이, 굴삭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에 길을 만드는 겁니다. 잔해물이나 토사나 이런 토산을, 흙으로 만든 산처럼 만듭니다. 그 길을 타고 올라가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측면에서 노후된 건축물이 측면에서 토사를 만나서 길을 올라가면, 굴삭기가 올라가면 이게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건물들이 수명을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 기술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보강대를 설치해야 되겠죠. 반대면에다, 아니면 상하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만약에 올라간 이후에 건물이 붕괴가 됐다 하면 철거 과정에서 한쪽으로 편심이 돼 있다거나 분명한 편심하중, 건물이 견디기 힘든, 어떤 힘이 가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기술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앞선 영상에서 보면 도로 쪽으로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그런데 토사는 쌓여져 있었고 건물은 노후화돼 있었고 그러니까 건물의 한쪽 면으로 흙의 무게라든지 아니면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송규]
그래서 또 이번에 아쉬운 건 건물이 무너질 때 도로 측면으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도로 반대면에서 작업을 하든가 무슨 힘을 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건 앞으로도 이런 철거나 재건축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하는 방향이 도로 측면에서 건설현장 쪽으로 작업을 했었더라면 무너지더라도 이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철거 계획도,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실했거나 아니면 그 계획대로 안 했거나 이런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물론 원인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과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절차대로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절차대로 안 했다면 이건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는 건가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절차대로 안 했다는 얘기는 공사단축을 위해서 절차를 안 했거나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낮기 때문에 작업하는 순서를 줄이면서 간략하게 하지 않았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자들의 품질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앵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도와 도로와 인접한 곳에 건물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앞서 기술사님께서 잠깐 공사 현장 쪽으로 무너지더라도 무너질 수 있게 철거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선 도심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도로나 인도가 가로막힐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이송규]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행을 줄이면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하게 할 방법인가, 아니면 서로 완충하면서. 그래서 반대면에서 하는 것보다도 도로 방향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무너지더라도 도로, 같은 평행면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더 약하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측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렇게 도로 방향, 그리고 인도나 도로를 통행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논의도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도시, 특히 서울 지자체, 광역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철거 현장에 도로 있는 곳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림막이 아닌 안전울타리, 안전펜스를 엄격하게 설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고질적인 건설업의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다단계식 하청업체들. 가면 갈수록 작업자들이나 비용이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품질이 떨어지고 비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업에 대한 품질도 떨어져서 안전 사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런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하도급 구조가 공사의 품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이송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지금 공사 금액이 100으로 일단 물량을 계약했다라고 하면 다음 하청업체는 80으로 비용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60입니다. 그러면 고품질의 인력들이 100에는 있었지만 80~60에서는 낫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단순 근로자들. 특히 제가 어제도 방송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작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과로하고 안전관리자를 앞으로 해야 될지 안 할지 이런 고민도 있다라는, 저한테 오늘 연락도 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광주 철거 건물 붕괴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제도 개선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송규 기술사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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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송규 / 기술사·안전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 붕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모시고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기술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송규]
안녕하세요.
[앵커]
기술사님, 앞서 저희 취재기자도 공사 관계자 말을 빌려서 붕괴 사고 전에 전조현상이 있었다, 붕괴 조짐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먼저 사고 영상을 보고 그런 전조현상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어제 붕괴 사고 장면입니다. 버스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멈췄고 멈추고 나서 얼마 지나서 않아서 저렇게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전조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송규]
지금 모든 건물은 붕괴되기 직전에 어떤 징후나 전조현상이 거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철거 과정에서 나는 굉음인지 아니면 붕괴 직전의 징조인지, 징후인지 이게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안전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지금 이 영상만으로는 그러니까 소리도 없고 화면이 멀리서 잡히는 거니까 이게 전조현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만 가지고는 전조현상이 있었다,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에는 어떤 전조현상, 징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앵커]
지금 현장 관계자분들의 1차적인 진술 내용을 보면 특이한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특이한 소리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송규]
지금 모든 물체들이, 특히 건물 같은 경우가 붕괴되기 직전에 파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게 붕괴 전조현상, 징후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철거 현장에서 나는 소리인지 이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붕괴 직전인지 아니면 이게 철거 과정에서의 현상인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 오늘 합동감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앞서 영상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을 보면 이 건물 자체가 아래로 폭삭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서 쓰러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송규]
건물이 붕괴가 될 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바로 하강하는 수직 하강이고요. 또 지금 현상처럼 지금 측면으로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붕괴 방향에서 과한 힘이 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건물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힘이 가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붕괴가 됐다. 결론적으로는 측면에서 힘이 가해졌다. 그러나 그 측면의 힘이 무엇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앵커]
이게 결국에는 어떤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도 봐야 할까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작업 방식에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건물에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버티는 기둥. 또 벽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벽들이 이 건물을 외관에서 봤을 때는 내력벽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을 변디는 벽인지 아니면 그냥 칸막이 할 수 있는 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을 견디는 이런 기둥들이나 내력벽을 충격을 가했을 때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봐서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을 때 무너질 수 있는 내력벽은 놔두고 그냥 일단 부숴도 되는 벽들만 처리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물도 내력벽,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건물과 일반적으로 칸막이 쳐진 벽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송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이나 내력벽들은 매우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철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마모돼서 붕괴의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해체하는 순서도 상당히 중요해보이고요.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사고 직전에 붕괴조짐이 있었다라는 설명도 있었고요. 인도는 그래서 통제를 했는데 그 앞에 도로는 따로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의 도로가 왕복 6차선이었고 인도와 인접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 지금 붕괴가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통제를 했으면 이런 인명피해는 적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하는 관계자라든지 또는 감리자라든지 어떤 안전관리자가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하고 또 도로 6차선을 통제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또 안전관리 부실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시 화면을 또 띄워주십시오. 지금 보면 가림막이 쳐져 있는데 이 가림막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철제 기둥에 천으로만 가려져 있거든요. 딱 보기에도 이게 과연 건물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건물 잔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허술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현장,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에서는 인도 위에 철제로 칸막이, 철제 지붕 같은 걸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가림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림막의 용도는 건물이 붕괴됐을 때 안전을 보장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가려주는 막이거든요. 또는 먼지가 비산한달지 이런 용도의 가림막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 규정에, 철거하는 과정에 안전펜스, 이런 탄탄한 울타리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송규]
지금 붕괴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안전펜스를 놓으면 붕괴되더라도 이 펜스가 커버를 하는 것이죠. 100% 커버는 되지 않더라도 20~30%만 붕괴를 감소시킨다고 하면 인명피해도 상당한 부분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어제 이 사고가 오후 4시 20분쯤에 발생을 했는데 철거 작업 시간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송규]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붕괴가 났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나 감리 또 우리가 철거하기 전에 지자체에 철거 허가 신청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대나 이런 철거 절차도 순서대로 제출하는데 그렇게 계획되도록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획대로 했는데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측면에서 보면 차량 통행이 많았다 그러면 당연히 철거를 중지하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통행을 통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기술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픽으로도 나갔는데 이게 지금 5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허가 대상이라는 거죠, 철거 작업 자체가.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허가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할 때 3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작업을 할 때 지자체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것을 허가를 하냐면 철거 과정에서 어떤 계획도대로, 시간대별로 잘 진행이 돼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 하에서 공사 관리자, 현장 작업 소장은 작업대로 하고요. 또 허가대에서는 그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감독 관리하는 감리자가 필수적으로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실했거나 아니면 철거 과정에서 철거 계획대가 좀 부실했는지, 또는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계획대대로 진행이 안 되어 있는지 몇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현장 관리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던 것처럼 사고 당시에 현장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송규]
3층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는 조건 하에서는 분명히 공사 철거 감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없었다라고 가정하면 굉장한 부실, 과실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지금 총체적으로 여러 부실 정황이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것이고, 물론 수사 당국 그리고 합동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철거 공사 현장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사고도 비슷한 사례인 거죠?
[이송규]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보고자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을 작년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앵커]
어떤 내용이 강화가 된 겁니까?
[이송규]
지금 철거 감리계획서 이런 상주 인원들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똑같습니다. 제도는 개선이 된 듯 보여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는 똑같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현 주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걸까요?
[이송규]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OECD 37개국에서 사고율, 산업재해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사고, 이런 산업재해율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질적인 문제, 어떤 제도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도 협력하고 제도도 개선이 되고, 정부도 모든 것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그동안 쌓여 있는 안전에 대한 고질병들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기술사님 말씀 들어보면 제도는 강화됐고 제도는 마련돼 있는데 정작 이게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되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원인과 관련해서 다시 되돌이켜 보면 5층짜리 건물인데 건물 높이와 비슷한 높이의 토산을 쌓아서 그 토산에서 포클레인에 올라가서 철거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옳은 방식입니까?
[이송규]
그렇습니다. 일단 포클레인이 가장 상부층으로 올라가면서 상부층부터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포클레인이, 굴삭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에 길을 만드는 겁니다. 잔해물이나 토사나 이런 토산을, 흙으로 만든 산처럼 만듭니다. 그 길을 타고 올라가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측면에서 노후된 건축물이 측면에서 토사를 만나서 길을 올라가면, 굴삭기가 올라가면 이게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건물들이 수명을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 기술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보강대를 설치해야 되겠죠. 반대면에다, 아니면 상하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만약에 올라간 이후에 건물이 붕괴가 됐다 하면 철거 과정에서 한쪽으로 편심이 돼 있다거나 분명한 편심하중, 건물이 견디기 힘든, 어떤 힘이 가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기술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앞선 영상에서 보면 도로 쪽으로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그런데 토사는 쌓여져 있었고 건물은 노후화돼 있었고 그러니까 건물의 한쪽 면으로 흙의 무게라든지 아니면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송규]
그래서 또 이번에 아쉬운 건 건물이 무너질 때 도로 측면으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도로 반대면에서 작업을 하든가 무슨 힘을 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건 앞으로도 이런 철거나 재건축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하는 방향이 도로 측면에서 건설현장 쪽으로 작업을 했었더라면 무너지더라도 이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철거 계획도,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실했거나 아니면 그 계획대로 안 했거나 이런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물론 원인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과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절차대로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절차대로 안 했다면 이건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는 건가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절차대로 안 했다는 얘기는 공사단축을 위해서 절차를 안 했거나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낮기 때문에 작업하는 순서를 줄이면서 간략하게 하지 않았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자들의 품질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앵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도와 도로와 인접한 곳에 건물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앞서 기술사님께서 잠깐 공사 현장 쪽으로 무너지더라도 무너질 수 있게 철거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선 도심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도로나 인도가 가로막힐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이송규]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행을 줄이면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하게 할 방법인가, 아니면 서로 완충하면서. 그래서 반대면에서 하는 것보다도 도로 방향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무너지더라도 도로, 같은 평행면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더 약하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측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렇게 도로 방향, 그리고 인도나 도로를 통행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논의도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도시, 특히 서울 지자체, 광역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철거 현장에 도로 있는 곳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림막이 아닌 안전울타리, 안전펜스를 엄격하게 설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고질적인 건설업의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다단계식 하청업체들. 가면 갈수록 작업자들이나 비용이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품질이 떨어지고 비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업에 대한 품질도 떨어져서 안전 사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런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하도급 구조가 공사의 품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이송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지금 공사 금액이 100으로 일단 물량을 계약했다라고 하면 다음 하청업체는 80으로 비용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60입니다. 그러면 고품질의 인력들이 100에는 있었지만 80~60에서는 낫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단순 근로자들. 특히 제가 어제도 방송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작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과로하고 안전관리자를 앞으로 해야 될지 안 할지 이런 고민도 있다라는, 저한테 오늘 연락도 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광주 철거 건물 붕괴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제도 개선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송규 기술사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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