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손찌검' 벨기에 대사 부인...결국 면책특권 뒤에 숨어

'옷가게 손찌검' 벨기에 대사 부인...결국 면책특권 뒤에 숨어

2021.05.16.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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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도둑으로 의심"…벨기에 대사 부인이 손찌검
CCTV 공개·수사 시작되자, 뇌졸중으로 병원 입원
벨기에 대사 "경찰 조사 받도록 할 것" 공식 발표
"면책 특권 포기 안 해"…’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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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용산에서 옷가게 점원에게 손찌검을 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결국 면책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주한 외교 사절이 벌인 사건·사고가 65건이나 되는데, 대부분 아무런 처벌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옷가게에서 구두를 신은 채 흰색 바지를 입어보던 중국인 여성.

잠시 뒤, 점원의 뒤통수를 치고,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까지 때립니다.

입고 있던 옷을 구매한 건지 묻는 말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 것 같아서 기분 나빴다는 이유였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 여성은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폭행 영상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되려 병원에 입원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남편인 대사가 직접 나서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결국 처벌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대사 부인을 한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이 벨기에 대사관에 질의한 결과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올해부터 적용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외교관과 그 가족이 면책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절도 등 최근 5년 동안 주한 외교 사절이 일으킨 사건·사고는 65건.

면책특권 뒤에서 반복되는 일탈이 국가 간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빈협약'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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