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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리 의혹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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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리 의혹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 정당"

2021년 05월 07일 08시 4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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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리 의혹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 정당"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장 전 사장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장 전 사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장 전 사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2015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장 전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임을 취소하라며 장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뇌물공여 혐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춰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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