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큐]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 추천...이성윤 제외

실시간 주요뉴스

사회

[뉴스큐]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 추천...이성윤 제외

2021년 04월 29일 16시 09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최대 관심은 검찰총장 후보 4명 가운데 누가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차기 총장 전망과 검찰 내부 분위기또 이성윤 지검장 후보 제외 배경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서 14명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4시간 정도 회의 끝에 4명을 추천했어요.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면면을 볼까요?

[김광삼]
일단 기수 순서대로 얘기를 드리면 20기부터 김오수 전 차관이에요. 20기죠. 김오수 전 차관은 그래도 약간 친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요. 전남 영광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전 같으면 금감원장이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의 임명 때도 총장 후보로서 하마평에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 정부와는 상당히 가까운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남관 후보. 그다음에 배성범 후보, 구본선 후보가 있는데. 특히 조남관 후보는 연수원 24기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현 정부와도 상당히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징은 전에 검찰국장 요직을 거쳤지만 지난번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징계하려고 할 때 거기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만둔 이후에 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권한대행이 아니고 총장 못지않은 존재감을 과시했었고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성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획이랄지 이런 데 굉장히 치밀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하고 동기고 법대 1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총장 할 때 중앙지검장을 했다는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본선 후보자도 23기인데 수사기획이랄지 이런 데, 정책결정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성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추천위가 이 4명을 추천하면서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리더십 그리고 검찰 내부의 신망 특히 검찰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 4명의 후보가 적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천한 겁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춘 검찰총장을 선호하나요?

[김광삼]
일단 검사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 검찰이 이제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검찰총장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고 선호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추천위의 기준에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누가 정치적 중립성, 권력으로부터 독립 이걸 제일 잘 지켜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한 건지 아니면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기준에 명시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방금 말한 그런 중립과 독립성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망이에요. 지금 검찰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처럼 검찰 조직 자체가 혼란스러운 적이 없거든요. 특히 조국, 추미애 장관을 거치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있으면서 검찰이 반절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러면 검찰 내부를 추스를 수 있는 신망받는 총장이 돼야 하는데 과연 이 중에 어떤 후보자가 가장 신망을 받는지 그 부분에서 박범계 장관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추천위원들도 검찰 내외부의 신망도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천위가 또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 원하는 후보들을 추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상기 /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 (전 법무부 장관) : 위원장으로서 추천위원회가 성실한 심사 거쳐서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진 /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염원인 검찰개혁 마무리도 잘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분을 저희가 추천하는….]

[앵커]
이 4명 중 1명을 박범계 장관이 제청을 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광삼]
일단 우리가 최대 관심사가 오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데 거기에 이성윤 지검장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이게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 4명 중에서 누가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바로 제청할 수도 있고요. 적어도 내일모레 사이에는 제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검찰총장이 이렇게 공석인 걸로 두 달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두 달 동안 비었다는 것은 결국 박범계 장관이랄지 현 청와대에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압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이제는 신속하게 총장 임명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일단 대통령께서 박 장관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문회겠죠. 청문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적어도 5월 중순이나 6월 초에는 총장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총장이 되고 나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정부, 현재의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랄지 재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정부의 편을 들게 되면 또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의 검찰총장보다도 훨씬 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거고 정치적 독립성, 공정, 중립. 이게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맞습니다. 이 네 명 중에 한 명을 제청하는 사람,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박범계 장관이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그러면 발표가 되고 그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제청을 할 계획이니까 한번 기다려봐주시죠. 오늘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절차는 박범계 장관이 제청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뜻이 대부분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실제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랄지 단독 채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정수석실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아마 서로 교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명인데 아마 고심이 클 거라고 봐요. 물론 이성윤 지검장이 배제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했고, 막판까지. 그다음에 4명 중에 누구를 임명하느냐.

[앵커]
누구를 임명할 것 같습니까? 그냥 예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예상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 예상하기가 쉽지 않느냐면 일단 이성윤 지검장이 후보에 들어가는 것은 그 전에는 상수였거든요. 그런데 재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참패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늦어진 거란 말이에요. 탈락을 했는데 지금 네 분의 면면을 보면 일단 구본선 고검장이랄지 배성범 연구원장이 임명되면 이건 무난한 거예요.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 청와대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 4명 중에서 누구를 임명했을 때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구본선, 배성범 두 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외로 하고요. 왜냐하면 무난하기 때문에 충분히 임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면 김오수 전 차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친여권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명하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김오수 전 차관이 임명되면 지금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이잖아요. 그리고 총장은 김오수 총장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검찰을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김오수 전 차관을 임명하게 되면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박상기 전 장관 때 차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조 장관이랄지 추미애 장관 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서 검사들로부터 비판받고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정부 성향의 총장을 임명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좀 부담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조남관 차장이 언론에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앵커]
작년까지만 해도 유력했죠.

[김광삼]
그렇죠.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특별감찰반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난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추미애 장관에게 재고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의 신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을 임명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인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청와대나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을 안고 가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 박범계 장관이 지명한 제청한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큰데 저는 저 중에서 김오수 차관의 카드가 가장 고려될 카드 중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 후보에서 제외된 부분인데요. 사실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검찰총장 추천후보위원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종엽 /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 (대한변호사협회장) :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을 이성윤 지검장으로 봐도 되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윤 지검장으로 봐도 되나요 했더니 사실 언급을 피한 건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배제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광삼]
그건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야권이랄지 언론에서 항상 공격받고 논란이 됐던 게 너무 친정부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살아 있는 권력,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했을 때 계속 방어막 역할을 했다.

[앵커]
그래서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어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 입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내년에 대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대선까지 갈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점이 고려됐다고 봐요. 청문회 해야 하잖아요. 청문회 때 모든 것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수원에서 조사받고 있는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된 수사에서 외압을 가했다고 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총장 직위를 유지하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년 대선까지 계속 법원을 들락거리는 그런 상황이 현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관이랄지 청와대에서 기소되는지 여부는 총장 임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아마 탈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관심은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검찰을 떠날지 여부입니다.

[김광삼]
아마 현 정부나 여권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그만두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검사, 고위 간부, 가장 확실한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이 되는 것보다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에 지검장으로 있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에 관련된 수사랄지 중요한 수사는 다 중앙지검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지검장의 영향력,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오수 전 차관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고려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김오수 전 차관은 20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은 23기예요. 그러면 기수가 3기가 높은 김오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면 이성윤 지검장은 사표를 낼 부담이 없어요.

[앵커]
보통 동기가 총장이 되면 사표를 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물론 현 정부 들어서는 동기 정도는 사표를 안 내고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김오수 전 차관이 20기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 중앙지검도 컨트롤할 수 있고 검찰 조직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조남관 차장검사가 되면 24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후배 검사가 총장이 되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은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용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 청와대나 여권에서 가장 바라지 않는...

[앵커]
그래서 김오수 차관이 유력하지 않나 보고 계신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뜻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지금 검토할 수사심의위원회 조만간 소집절차를 밟고 수사심의위에서 결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수사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가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광삼]
일단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기소 의견으로 갔느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갖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이 반감됐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성윤 지검장이 소집 요청을 했는데 수원지검에서 전격적으로 대검에다 건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원지검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도 증거적인 측면에서 자신 있다는 그런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소 의견이 나든 불기소 의견으로 나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수원지검에서는 기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 모두 관심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컸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서도 안 돼요. 긴장 국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오수 전 차관이 되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가 아마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조남관 차장검사가 되면 또 갈등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튼 그에 대한 선택지는 장관과 제청을 받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 추천 그리고 향후 차기 검찰총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