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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 변해 땅이 되었다면? 누구 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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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 변해 땅이 되었다면? 누구 땅일까

2021년 04월 20일 12시 2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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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 변해 땅이 되었다면? 누구 땅일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직란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 물이 흐르던 하천이 공사 때문에 땅이 됐다면, 이 땅은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가진 땅과 인접해 있다면, 이 땅,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소규모 하천부터 한강처럼 커다란 강까지 물이 흐르던 곳이 공사 때문에 대지가 된 폐천 부지,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죠. 김직란 경기도의회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직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김직란):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경기도의회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챌린지를 진행했다고요. 의원님도 참여하셨죠?

◆ 김직란: 네, 저도 참여했습니다.

◇ 최형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던데요?

◆ 김직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 ‘미얀마의 봄’이라는 행사를 행사를 했어요. 그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고요. 오는 25일까지 영상에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이벤트이고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경기도의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기도 현안 좀 살펴보죠. 얼마 전 양여 폐천 부지 플랫품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요. 먼저 폐천 부지, 어떤 땅인가요?

◆ 김직란: 폐천 부지의 일반적인 개념은 좀 전에 최형진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천 공사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물줄기,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 구역에서 제외된 국공립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개인 땅도 있어요. 그것을 폐천 부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고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 내에 있는 폐천 부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양여 받아서 관리하는 부지가 양여 폐천 부지고요. 양여 폐천 부지는 국가의 땅입니다.

◇ 최형진: 예전에는 물이 흐르는 소형 하천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가보면 물이 말라서 하천이라고 하기 어려운 곳들도 있잖아요. 이런 곳도 폐천 부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직란: 물이 말라서 하천으로 보기 어려운 곳이 폐천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형하천이라고 하는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인데요. 실제로 하천으로써 기능을 못하는 것이 폐천 부지예요. 그래서 하천 기능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최형진: 경기도 내에 이런 폐천 부지는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 김직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183필지가 있습니다.

◇ 최형진: 앞으로도 이런 폐천 부지는 계속 생겨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직란: 네, 계속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공사나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 구역에서 제외된 국공립 토지인데, 나중에 하천 구역이 변경되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 최형진: 기존에 물이 흐르던 곳이 땅이 됐다면, 이 땅은 국가에서 소유하는 건가요? 누구 땅이 되는 겁니까?

◆ 김직란: 양여 폐천 부지는 처음엔 국가 소유였어요. 그리고 국가 소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양여해줌으로 인해서 결국 경기도 소유의 부지가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경기도 소유의 부지가 되는 거군요. 그럼 이런 폐천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 김직란: 대부를 빌려서 대부분이 경작을 해요. 특정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A시의 경우, 경로당이나 공공어린이집, 족구장, 주차장으로도 이용하고요. B시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 축구장, 야구장, 다용도 체육시설로도 이용하고요. 실제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반인들이 검색을 하면 폐천 부지에 대한 사진이나 지도정보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직란: 그렇죠. 지금 최형진 아나운서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지번을 모르면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 최형진: 민간에서도 이 땅을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직란: 지금 양여 폐천 부지는 일반 민간에서 대부를 통해 경작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매매도 가능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번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양여 폐천 부지가 현재 1년에 한 번 이상 공포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이 현황을 보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단계를 거치면 실제로 땅을 취득할 수 있거나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런 폐천 부지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논의된 건가요?

◆ 김직란: 말씀 드린 것처럼 지번을 알아야 접근하기가 쉬운데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보완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회의를 했는데요. 교수, 경기도 집행부 부서장, 담당 팀장, 민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겁니다. 경기도 부동산 핵심 시스템이 경기도 부동산 포털 웹서비스거든요. 거기에 양여 폐천 부지 현황을 정부와 연동해서 활용하자는 내용들로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 플랫폼 구축을 하자는 건데, 플랫폼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김직란: 지금은 지번을 알지 못하면 들어가기가 힘들고, 일부 아시는 분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지번이 없어도 읍/면 정도만 검색해도 부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 방법을 구체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자료를 다 모은 후, 양여 폐천 부지 플랫폼을 제작해서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요. 부동산 포털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두 번 정도 클릭으로 시/군의 양여 폐천 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당 필지를 클릭하면 지번, 면적, 공시지가가 보이고 대부 중인지 매각 중인지 등 세부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할 생각합니다.

◇ 최형진: 플랫폼이 구축되면 주변 환경도 볼 수가 있습니까?

◆ 김직란: 그렇죠. 지금은 필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보여주도록 1/25000, 1/50000의 지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으니까요. 주변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합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형진: 최근 일련의 일들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정보 공개가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도 하지만, 자칫 투기에 활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직란: 찔린 부분인데요. 최형진 아나운서님께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시네요. 이번에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보의 투명성이 도민의 알 권리와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번 플랫폼 조례에는 폐천 부지의 50%를 빌려주고 또 매각해서 매각대금의 30%를 관리주체인 시/군으로 주는 시스템이에요. 시/군의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해서 하천 유지보수에 그 비용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실제로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점을 너무 크게 부각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면, 정치인으로서나 도민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현재까지의 투명성이나 정보의 공개성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분들도 ‘그런 게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들이 적극 경쟁을 펼치게 하고 도민과의 소통, 현장의 끊임없는 관리감독을 만들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2차 토론회를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볼 예정입니다.

◇ 최형진: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천 부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기도 하던데요. 강이나 하천이 대지화되어서 그렇게 넓은 땅이 생기는 겁니까?

◆ 김직란: 실제로 우리가 하천 구역 옆 폐천 부지라고 하면 붙어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지번을 아는 곳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 최형진: 아닙니다. 만약 폐천 부지 등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폐천 부지의 땅값이 오를 수 있잖아요?

◆ 김직란: 전체 목적은 아니지만 목적의 일부인데요. 저희는 항상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논의를 하잖아요.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하는데, 결국 실제로 경쟁이 붙겠죠. 지금은 공시지사 기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저건 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의 경쟁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결국 경기도의 자산이 높아지고, 저희가 충분하지 못한 하천 관련 예산으로 흘러들어가서 하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얘기한 하천의 도심지 가치에 대한 부분이요. 도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문화, 레저, 체육시설이 되고 있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최형진: 짧게 우리 애청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직란: 저에 대한 PR을 하란 말씀이시죠? (웃음)

◇ 최형진: 네, 하시죠.

◆ 김직란: 실제로 정책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은 항상 도민께서 바뀌시고, 도민의 삶의 질이나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바꿔가는 게 의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조례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천도 하천의 일부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목적성, 방향성도 가지고 기본 계획,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주변 토지와 연계성, 공익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저희 도민께서 함께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PR이기 때문에, 저는 3년째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수원의 세류1,2,3동, 권선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직란 의원입니다.

◇ 최형진: 훌륭하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직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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