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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범죄경력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전과 정보는 당사자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어서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미 사실관계가 같아 보이는 사건을 기소했다며, '이중 기소'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를 기소한 공수처는 재판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신청이 이뤄지면 검토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해 처가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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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를 기소한 공수처는 재판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신청이 이뤄지면 검토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해 처가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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